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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02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부동산 및 창조경제 정책 조사 결과로 본 정책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 새창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

  소통팀(admin) 2013-12-17 23:51:24
• 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새창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2-14 15:53:38
•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 결과 및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거시금융팀(admin) 2013-12-07 15:47:16
• 2013년 교육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새창

  종합 검토 의견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교육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 융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여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실천계획을 도출함. ○ 그 동안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은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관점에서, -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②미래인…

  교육분과(admin) 2013-12-05 15:51:39
•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수정본 새창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연도별 업무계획의 비교 ◦ 연차별 정책의 비전은 최종 목표를 행복에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2012년은 농어촌의 행복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면 해양수산부인 2013년에는 국민의 꿈과 행복을 목표로 제시한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산분야의 정책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안 중심의 위험관리와 식품안전, 농어촌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임. ◦…

  해양수산팀(admin) 2013-12-04 10:24:40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관광분야) 새창

  [보고서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업무분석 보고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현 정부의 문화‧관광분야의 큰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시된 방향에 따른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방향인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의 하위정책과제 중 하나인 “경제를 키우는 문화” 아래 제시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은 앞으로 관광분야 정책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조가 될 것이라 판단됨 ∘관광분야정책 전반에서 “산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고부가가…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30 23:36:36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평가서 (체육분야) 새창

  [보고서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평가 보고서 (체육 분야)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2013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련 핵심추진과제 핵심추진과제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과제에서는 영⋅유아를 위하여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를 2013년도부터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방학 중 문화예술⋅스포츠를 체험하는 캠프 지원,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30 08:07:09
• 2013년도 문체부 업무계획 및 문화융성정책 분석 보고서 (문화예술) 새창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정책)에 대한 의견 1. 지난달(10월)25일 정부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은 ‘인문가치’를 중시하는 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적 소통과 통합을 성취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나치게 국민들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려는 의도를 나타낼 경우 반발과 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섬세한 추진계획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 아울러 국정과제인 ‘문화재정 2% 달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17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

  문화예술체육분과(admin) 2013-11-23 11: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