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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공정사회 구현 새창

  대한민국 사회에서 각종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사회통합의 위한 열쇠는 바로 공정사회 건설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공정사회 건설로 인해 이념 계층, 세대, 지역갈등 해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공정하면 소속감과 동질감이 높아져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회적 제도는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지도층이 먼저 공정사회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는 경쟁촉진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여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4-02 22:56:13
• 사이버 보안 정책 새창

  해킹은 더이상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1)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2) 사이버전사 양성을 위한 국립 해킹 사관학교를 설립해야한다. 3) 사이버 보안 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해야한다. 4) 해킹배상보험 활성화를 통해 관련기업의 기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5) 화이트해커를 대접하고 양성화하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장 흥순, 서강대 교수(admin) 2013-03-31 00:56:54
• 줄기세포의 허와 실 새창

  줄기세포는 분화가 끝나지 않은 미성숙세포를 의미한다. 줄기세포는 신경, 간세포, 신장세포, 근육, 연골 등을 만드는 세포이다. 줄기세포의 특성은 자가재생산능력이 있고,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줄기세포에는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의 세가지가 있다. 이중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은 수정한지 14일이 안된 배아기의 줄기세포로서 수정란에서 유래되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이미 분화된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하여 초기 미분화상태로 되돌린 …

  하 철원, 삼성병원 교수(admin) 2013-03-31 00:30:29
• 에너지 정책 새창

  에너지 정책에 있어 에너지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확보한 물량을 필요할 때 필요한 정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수급을 챙기는 국가관리형이 주축이였다. 최근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배출인 인한 지구온난화의 주법으로 인식되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 적절한 에너지 요금체계 2) 배출권 거래세 도입 3) 탄소세 도입 4) 저…

  이 승훈, 서울대 교수(admin) 2013-03-24 22:02:21
• 국제금융시장 2부 _ 한국의 대응전략 새창

  수출입의 해외 의존도와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금시장의 변동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한국은 수출입의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고 자본시장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의 변동성 심화’1)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변화는 한국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에…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4 21:25:58
• 국제금융시장 1부 _ 패러다임의 변화 새창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본시장의 개방, 환율의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다. 국제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은 미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한 위상하락, 기준금리의 신뢰성 상실, 안전자산이던 미국의 국채의 신용이 AAA에서 AA로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의 개념변화 등의 변화를 통해서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은 이제는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험흡수능력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금융시장…

  김 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admin) 2013-03-20 18:42:21
• 외국인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의 길 새창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체감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실업자 10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500대 기업 중 274개의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이며 글로벌시대에는 국내 경제에서 외국기업들의 역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국내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은 5십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총 수출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비 국내 유입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양질의…

  안 충영, 중앙대 석좌교수(admin) 2013-03-20 11:24:27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새창

  지금까지 많은 부당한 관행이 금융거래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 대출의 약탈적 관행, 보험상품의 부당한 판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환헤지 상품 키코(KIKO)판매, 제2의 금융권의 지나친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앙은행내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에 기여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설립에 미온적이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제도가 사전적…

  남 주하, 서강대 교수(admin) 2013-03-17 08:00:43
•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재정운용 새창

  국가 재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다. 최근, 정치인에게는 무분별한 공약을 난발하고 하는 형태가 만연하다. 대표적인 예가 복지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가 재정 파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건전한 국가 재정운영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업(교육, SOC, 보건)에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이에 새정…

  김 상헌, 서울대 교수(admin) 2013-03-13 23:31:39
• 유럽사례로 본 복지정책 새창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예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복지란 본디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충 양면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복지부분의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안 석교, 광주과기원 석좌교수(admin) 2013-03-10 12: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