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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이대로 좋은가? 새창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촉법소년'이다. 배현진 국회의원에 대한 습격을 행한 15세 소년이 있었고, 최초 체포 당시 스스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들이 반성보다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분 받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9조), 아울러 촉법소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나와 있다. 소년법1)제2조에서 소년이란…

  장현우(changhyungwoo) 2024-01-31 17:10:00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새창

  최근 전세 사기가 화제다. 건별로 사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고, 주범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자였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

  장현우(changhyungwoo) 2023-07-03 17:10:00
• 뇌물죄에 있어서 진술의 증명력 새창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특가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1억 4천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특가법상 뇌물은 중한 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수뢰액이 금1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

  장현우(jhw) 2022-11-21 17:10:00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운명 새창

  최근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작년에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겠다고 한다. 금융범죄의 증가와 적극적 대응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판단되나,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조직을 1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모습은 법무부 스스로 기존의 개편이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장현우(jhw) 2021-06-07 17:10:00
• 내부고발자를 고발한다고? 새창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공익신고 신고 내용 중 휴대폰 포렌식 자료, 진술 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등은 2019년 3월 안양지청 수사 자료였다는 점을 들어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일 것이라고 특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이에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 말…

  장현우(jhw) 2021-02-04 10:08:00
•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새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수사지휘권 행사, 검찰 인사, 조직개편 문제 등 끊이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며,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총장 가족 등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대하여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급기야 윤 총장이 국…

  장현우(jhw) 2020-10-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