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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법대 교수의 변호사 아르바이트 새창

  대법관 후보인 서울대 권 교수의 로펌 자문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 대학 교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법정에서 피력하거나 한쪽 당사자 편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본봉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은밀하게 로펌에 자문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볼 점이 많다.미국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기도 한다.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일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학의 승인을 얻어서 파트타임…

  이상돈(sangd) 2023-07-13 19:2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0> 왜 중국이 우리나라『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목을 매달까? 새창

  나는 가끔 신문과 방송에서 ‘진보’와 ‘보수’ 논쟁을 벌일 때 마다 떠오르는 옛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의 얘기다. 등반 성공 당시부터 수많은 논쟁거리 중 하나는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히말라야 정상에 올랐느냐?’는 질문이었다.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그 의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소한 나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질문이…

  김상국(kimsangkook) 2023-07-08 18:40:00
• 케네디 신화의 진실 <2> 로버트 케네디 새창

  형이 암살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로버트 케네디는 정신을 차리고 존 맥콘 CIA 국장을 집으로 오라고 했다. 로버트는 맥콘 국장에게 “이게 당신 조직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냐?”고 물었다. 맥콘 국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앨런 덜레스 국장을 피그스 만 침공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후임으로 임명한 존 맥콘(John A. McCone 1902~1991)은 기업인 출신으로 케네디 가문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CIA를 장악하지 못했다. CIA는 OSS 시절부터 일해 온 CIA 창업공신인 리차드 헬름스 부국…

  이상돈(sangd) 2023-07-08 11:54:54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59>작지만 자세히 보면 슬픈 것들 새창

  나는 식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남향 아파트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앞 베란다에 제법 큰(커봐야 손바닥이지만) 텃밭을 만들었다. 그리고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식물을 키웠다. 석류, 포도나무, 재래 뾰족감, 파리똥나무, 대추나무, 백화등, 치자 그밖에도 베란다 정원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여러 식물들도 심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 그것들을 쳐다보며 나름대로는 작은 숲을 보는 기분으로 살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베란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잘 자라는 나무와 그저그런 나무, 그리고 키우기 위해 …

  김상국(kimsangkook) 2023-07-01 17:1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8>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고마움 새창

  우리 주위에는 고마운 존재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나는 내 농막에서 이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농막'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처지다. 친구들은 내가 "농막에서 지낸다." 하면 최소 몇백평의 땅에 그럴듯한 집도 있고, 나아가 어떤 때는 맑은 개울 물도 옆에 흐르는 그런 땅을 상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말하자면 20여평의 땅에 컨테이너 하나가 덜렁있는 아주 허접한 곳이다. 정부의 농막기준 6…

  김상국(kimsangkook) 2023-06-25 09:26:03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7>언제까지 중국뽕에 빠져 對 중국관계에서 잘못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새창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시적 안목에서 해당분야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방식이 적절하게 상호 보충을 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더욱이 그것이 국가가 관여되는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국가의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의 결정이 전형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다.중국이 G2로 등장하고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

  김상국(kimsangkook) 2023-06-18 22:00:00
•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나라 새창

  스마트시티 광풍이 불고 있다.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5년 단위의 스마트시티 계획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민간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에 주요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한편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스마트시티를 주요 해외 수출 대상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계획 안에 포함된 기술들이 솔직히 우리 만 갖고 있거나 애초에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스마트시티의 개념 조차도 나라마다 우리와 달라 어디에 수출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

  김홍진(kimhongjin) 2023-06-15 16:4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6> 엉터리 선동가의 말을 뒤집기가 왜 이리 힘들까? 새창

  매체의 발달은 매우 좋은 것이다. 물론 잘못된 소식이 전달되고, 특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선동가의 발언 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매스컴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가장 힘들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언론탄압이기 때문이다.언론탄압의 전형적인 국가가 김정은의 북한과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스스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일본 언론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김상국(kimsangkook) 2023-06-11 05:20:00
• 키신저의 그림자 새창

  키신저의 <리더십> 번역본이 출판되자 키신저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키신저 말을 무조건 정답처럼 인용하는 칼럼과 기사가 많이 나왔다. 특히 키신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다고 쓴 기사도 있다. 키신저가 큰 족적을 남긴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임은 분명하다. 키신저 외교의 성과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계기를 만든 것과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이룩한 것을 드는데, 이것이 과연 키신저의 업적인지는 의문이다. 키신저는 유럽 출신이고, 박사학위도 유럽 외교라서 아시아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넬슨 록펠…

  이상돈(sangd) 2023-06-08 09:3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55> 말의 맛 ; 자동차, 로고, 그리고 마케팅! 새창

  “나는 자동차를 좋아한다.” 아니 정확히는 “나도 자동차를 좋아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말이 갖는 묘한 맛, 즉 말의 맛도 좋아한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만 살짝 바꿔준다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곧잘 하는 편이다.즉 “이렇게 조금만 바꿔 표현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또는 “이렇게 살짝 바꾸면 훨씬 더 말에 ‘개미(괴미)’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 등이다.오늘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유심히 보면 보이…

  김상국(kimsangkook) 2023-06-05 09: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