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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대담] 김광두 "경제정의, 일자리 창출없인 안돼…기업들 氣부터 살려야" 새창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나무 뿌리가 썩고 있는데 당장 배고프다고 과일만 찾는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비전이 안 보이는데, 정부가 몇 달 앞만 보고 정책을 세우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김 부의장은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회가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관료들에게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놔야 국회도 협조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잘못된 방…

  김광두(kidoo) 2018-07-02 11:27:10
• 한국보수의 성취, 반성, 그리고 나아갈 길 새창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에서 발족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우리민족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동년 8월 15일에 출범하였습니다.건국을 전후하여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친일청산이 미흡하였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어서 민족번영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역대 보수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을 물리쳤고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어서 집요한 북한의 적화야욕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토지개혁…

  이경태(ktlee123) 2018-07-01 18:48:24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10L: 3대 인재에도 멸망한 후진(後秦) 새창

  (72) 요필과 요선의 갈등과 혁련발발의 침략(AD415)광평공 요필이 지난 해 자신을 헐뜯은 동생 요선을 아버지 요흥에게 참소했다. 마침 요선의 사마(측근 신하) 권비가 장안에 들어오자 요흥은 요선을 잘 계도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죽이려고 하였다. 권비는 죽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주군 요선의 비행을 고자질하면서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요흥은 요선 등의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요선이 주둔하고 있는 황릉에 사람을 보내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지시한 뒤 요필에게는 군사 3만을 거느리고 진주(감숙성 천수)에 주둔하라고 명령…

  신세돈(seshin) 2018-06-28 17:52:21
• [양병무의 행복한 로마읽기] <37> 로마의 전성기, 5현제(賢帝) 시대가 열리다(서기 96~98) 새창

  원로원은 서기 96년에 네르바를 황제로 승인했다. 네르바 이후 로마는 100년 동안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때 로마를 통치했던 5명의 현명한 황제, 즉 네르바(96~98), 트라야누스(98~117), 하드리아누스(117~138), 안토니누스 피우스(138~16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를 5현제라고 부른다. 이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 여러 곳에 로마식 도시가 세워졌고, 속주민도 로마 문화의 혜택을 입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5현제 중 네르바를 제외하고 4명이 속주 출신 황제라는 사실이다. 트라야누스, 하드리아…

  양병무(mooo) 2018-06-28 17:46:53
• 혁신경제정책,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새창

  < 흔들리는 한국의 산업경쟁력 >선진국일수록 자본집약이 아닌 지식집약산업이 주도한다.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서만 저비용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1 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로 접어드는 한국경제도 이제 장비에 의한 자본집약산업보다 사람의 지식과 아이디어에 의해 혁신경쟁력이 만들어 내는 산업과 기업체제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한국경제 수출통계에서 반도체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여타 산업의 악전고투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효과가 한국경제를 견인해가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 …

  김기찬(gch123) 2018-06-27 18:48:00
• 잦은 의료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새창

  얼마 전 모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9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영양제가 분주 과정에서 나쁜 균에 오염되어 사망했다고 발표하면서,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현재로는 주사 액을 만드는 과정상의 문제 등 책임 소재를 가리는 법적 절차 중에 있다. 2010년에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종현 (당시 9세)군이 백혈병 약을 잘못 주사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나서, “환자 안전법” 이 제정된 바 있다.의료 사고는 환자를 위한 진료 과정 즉 …

  조경희(khcho) 2018-06-27 18:45:00
•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전략은? 새창

  2년 전 미국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 후보자였던 트럼프의 공약(公约)은 공약(空约)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부분이 예상했다. WTO 탈퇴, 파리기후협약 탈퇴, TPP 탈퇴, NAFTA 폐기, 멕시코 국경에 철벽설치, 입국 이민자 선별 등 당시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특히 “중국인이 미국인들의 밥그릇을 뺏어간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중국에 대한 공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이 지금 하나씩 실제화 되자 초기 트럼…

  김병유(yoo123) 2018-06-26 17:40:00
• 공정무역 시대의 통상정책 방향 새창

  1. 최근 공정무역 움직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6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세계경제의 운영과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에 유달리 불협화음이 크게 들렸다.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 하지 않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미국의 조치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매년 채택되던 공동성명조차 무산되고 말았다. 결코 예사롭지 않은 …

  심영섭(young123) 2018-06-26 17:35:00
• 위민정책(爲民政策)의 세 가지 기준 새창

  지난 몇 개월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백면서생으로 교과서만 읽던 나에게는 실제 민생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이 ‘위민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좋은 계기였다. 오늘은 이에 대해 몇 자 적고자 한다.첫째, 균형이다. 모든 정책에는 편익이 있으면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지만 부작용이 크다면 안 하거나 재고(再考)를 해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들이 최저임금제도와 반값등록금이다.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 소득을 재분배하고 증…

  김홍균(hongkyun) 2018-06-25 17:30:00
• 한은 기준금리, 언제 올려야 하나? 새창

  지난 6월 13일 미국 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2.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6월 FOMC 회의 한 달 전부터 바쁘게 대응 중이다. Fed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자 줄줄이 기준금리를 올려 왔다. 외국인 자금이탈을 막으려 한 발 앞서 움직인 거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75%로 0.50%포인트 두 차례 올렸다. 필리핀도 5월 3.00%에서 3.25%로 인상했다. 6월 6일은 인도가 6.25%로 0.25%포인트, 아르헨티나는 5월초 27…

  강태수(tsoo1) 2018-06-25 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