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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氣)와 성정(性情) 가다듬기 새창

  정경일침의 예시일본에서 지내고 있다는 입지를 살려 잠시 일본의 정치, 경제 문제 두어 가지 들어 일침을 가해 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고, 설사 알았더라도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란 명목으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된 이후 정보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인 도쿄전력의 안하무인 태도 및 관료∙정치와의 유착, 현 아베(安倍晋三)정권에서의 ‘특정비밀보호법’ 실시…

  국중호(kookjoongho) 2014-10-31 21:33:33
• 인식의 포획 새창

  사람의 인식과 믿음이 세상을 지배한다.각 개인의 인식과 믿음은 행동을 좌우한다. 정치인은 표만 찾고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인식과 믿음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로 보면, 국민들, 특히 여론주도층의 인식과 믿음은 주요 정책들의 방향과 내용을 형성한다.일찍이 Keynes(1936)가 통찰한대로, 정책 형성에 있어 사람의 인식과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학자들과 정치사상가들의 아이디어들은, 아이디어가 옳든 그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야말로 세상은 아이디어들…

  신광식(kdishin) 2014-10-30 18:37:45
• 입학사정관제의 진짜 문제점 새창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 종합전형)에 꽤 큰 기대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기존의 입시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된다. 입학사정관제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최근 언론에 부각되어 세간의 관심을 끈 문제점은 ‘스펙’의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상 실적의 조작을 통해 자녀를 명문 한의대에 합격시킨 학부모가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점이다.그런데 이런 일은 얼마나 많을까? 적발된 학부모가 경찰에게 했다는 …

  이기정(gjlee2014) 2014-10-29 18:19:24
•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불가피했다 새창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분수령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고, 다급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 중인 맥아더 장군에게 급히 달려와서 침략군을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넘겨졌다. 종전(終戰) 이후에도 한국군은 취약하기 짝이 없었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계속해서 작전통제권을 맡아주기를 원했다.이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한미연합사는 한…

  김태우(defensektw) 2014-10-28 18:51:49
• 글로벌 가치사슬(GVC) 대두에 따른 변화와 대응 새창

  일반적으로 소재, 부품 등 중간재의 조달과 완제품 생산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촉발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물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제조업 상품의 경우 소재, 부품 등 중간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조립해 완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완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 등 중간재와 때에 따라…

  박태호(thbark) 2014-10-27 20:07:14
• 선거 때만 외쳐지는 경제민주화 새창

  어느 사회에나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인종 간 갈등, 종교간 갈등, 이념 간 갈등 등 그 이유는 부지기수이다. 우리나라도 갈등의 역사는 깊다. 해방 이후의 이념 갈등은 결국 참혹한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념갈등은 나라를 쪼개면서 진정 되었지만 그 여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측면도 있다. 가장 고약한 갈등은 세계역사를 바꾸고 잔인한 전쟁까지 일으킨 인종 갈등과 종교 갈등인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니 인종갈등은 원천적으로 발생의 여지가 없다. 종교 갈등은 우려되…

  최정표(jpchoi) 2014-10-26 21:11:04
• 방사선과 건강 새창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오염수 유출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방사능이라는 물질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당장 큰 병이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포를벗어나려면 방사능 물질 그리고 그 물질부터 나오는 방사선의 인체의 피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방사능과방사선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와 비교하면 전기에서는 몇 “와트”전구, 몇 “룩스”의 밝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와트”가 방사능, “룩스”가방사선량이다. 즉 어느 정도의 능력(방사능)을 가지고 얼마만큼 …

  조경희(khcho) 2014-10-24 21:55:50
•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새창

  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

  오문성(cpaos) 2014-10-23 23:43:27
•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새창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창립대회의 의미를 가진 큰 국제 행사였다.우리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약 100개국에서 각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63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헌법재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뜻 깊은 것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조발표에서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이 회의에서 채택한…

  임지봉(jblim) 2014-10-22 22:32:08
• 비합리적 신념 점검하기 새창

  우리는 간혹 어떤 선행사건(Antecedents) 때문에 부정적 결과(Consequences)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Belief)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인에게 실연을 당해(A) 비참해졌다고(C) 생각하는 경우, 사실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합리적 신념(B)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연 자체 때문에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Dispute)해 주면 긍정적 효과(Effect…

  나은영(smile) 2014-10-21 2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