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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김정은의 위상 변화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2](2021.1.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당대회가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는 등 김일성 시대와 같이 당의 중장기적 노선을 발표하고 당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지 약 4년 8개월만인 올해 1월 제8…

  정성장(jsj) 2021-01-13 22:00:00
• [2021 국제정세] ⑧ 미국정세와 북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제42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관여’ 추진 2021년 1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상반기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인데,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예상한다.  우선 북미관계에 대한 도전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가 외교과제 목록에서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최우선 …

  전봉근(jbk) 2021-01-10 16:00:00
• [2021 국제정세] ⑦ 미국 정세와 한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제41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명시적인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주요 외교안보 담당자를 내정하였다.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자의 행보는 매우 예측 가능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내정된 인사들 역시 세간의 예측과 큰 차이를…

  우정엽(woo) 2021-01-08 16:00:00
• <2021 정치전망>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의 행보와 야당의 승리 공식 새창

   2020년 정치는 ‘진보 정치의 몰락’ … 최근 여론조사 “문대통령 부정평가 61.7%” 지난 2020년 4월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17석을 합쳐 총 180석(60.0%)을 확보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민심은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었지만 2020년 정치와 국회는 과거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인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싸가지 없는 정치“(강준…

  김형준(db827) 2021-01-06 17:10:00
• <2020 보내며> 사모펀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 새창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운용 스캔들로 날개 없는 추락  2020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화두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에 불구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800 돌파를 주도한 소위 ‘동학개미운동’과,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열성 투자에 힘입어 주가는 코로나 여파로 급락 했던 지난 3월의 최저점 대비 90% 이상(코스피 기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에 사모펀드는 …

  이재우(jwlee) 2020-12-28 17:10:00
• <2020보내며> 김정은위원장의 공개 활동 특징과 함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5](2020.12.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2020년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보도에서 확인된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9주기 금수산태양궁전 방문까지 총 53차례의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2020년 공개 활동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의 공개 활동 수준은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던 2013년의 212회와 비교한다면 약 2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며 집권 초기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최은주(chej) 2020-12-27 10:00:00
• 스가 총리의 신자유주의 개혁노선과 한일관계 향방​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3](2020.12.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일본의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9월의 내각 출범시에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 예로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서 기록된 74%는 자민당의 형성이후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그러나 1개월 정도가 지난 10월초의 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월 차인 11월의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의 조사에서는 다…

  이면우(mwlee) 2020-12-22 15:00:00
• 2021년도 국가예산으로 본 재정의 미래 새창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천억 원이 증액된 55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5조4천억 원으로 GDP대비 3.7%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대비 47.3%로 예상된다. 작년의 본예산 통합재정수지는 30조4천억 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으로 84조 원이 되었다. 예상치 않은 사태로 5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느슨한 봉쇄령(Lockdown)을 야기한 정부의 실책이 재…

  김원식(one111) 2020-12-20 18:00: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X)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04 17:05:00
•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2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관계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제대로 된 협상 한번 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처해 온데다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살해사건으로 소강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

  홍현익(hhi) 2020-12-03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