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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론’에 함몰된 정치 어젠다, 바람직하지 않다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2021.3.5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것이다.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초격차 산업 육성ㆍ새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재명 기본소득보다 절실한 의제 넘쳐코로나 불황에 기본소득 관심 부풀려져고령화 변수 등 감안하면 재정여력 없어‘재정 낙관주의’ 버리고 현실 직시해야무조건 나눠주는 방식 사회활력 떨어트려개인 성취동기 보장하는 마지노선 지켜야 기본소득을 둘러싼 요즘의 갑론을박은 다소 어리둥절할 정도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 어젠다는 어느새 찬반 입장을 떠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05 11:04: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5) 누가 먼저 필까? 매화와 영춘화 새창

  상록수는 늘 푸른 나무들입니다. 늘 푸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고마운 나무들이지요. 그런데 ‘늘’ 푸르다는 것은 변화가 적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적이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필자가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실은 낙엽수와 상록수에 대한 비교 (32회), 나무의 의미 (37회) 등을 포함한다면 11회) 상록수를 다루다 보니 소나무, 향나무와 같이 모두에게 익숙한 나무를 다룰 때를 제외하고는 독자들의 호응이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겨우내 숨죽이고 있다가 생…

  김도훈(hoon123) 2021-02-26 17:00:00
•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 평가 새창

    이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5](2021.2.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북한은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8차 제2기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1월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제8차 제1기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전원회의는 당 8차 대회에서 제기된 과제들 중 2021년의 각 부문별 계획을 심의·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5개의 의정을 상정하고 검토·결…

  최은주(chej) 2021-02-20 14:37: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44) 후박나무와 돈나무 새창

  제주도에 가면 도로변에 서 있는 키큰 시원한 야자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면서지요. 필자는 동남아 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 시원한 새벽에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공원이나 도로변에서 만나는 이런 야자수들이나 고무나무 등과 같은 늘 푸른 나무들을 보면서 싱그러운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 거리에 심겨 있는 가로수들은 주로 낙엽 활엽수들입니다.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심겨 있는 나무들이고, 거리에 운치를 더하기 위해 벚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 같은 특별…

  김도훈(hoon123) 2021-02-19 17:00:00
• 야권 단일화 이뤄질까?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 새창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뿐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터여서다. 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보선 승리로 야권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응집력을 강화하면 내년에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사기저하와 이탈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동력은 커질 것이다. 여든, 야든 지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인 만큼 선거일까지 양진영의 난…

  이상일(sangill123) 2021-02-19 11:08:00
• 신축년(辛丑年) 엿보기 새창

   2021년 신축년, 신(辛) 자의 훈(訓)은 “매울 신”이지만, ‘辛’자는 ‘罪’자에서 변형된 글자로 옥편을 찾아보면 ‘고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축(丑)은 역학(易學)에서는 하루의 시간으로는 새벽 1~3시이며, 달로는 12월, 계절로는 겨울 그것도 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겨울 12월 대한 날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둡고 춥고 배고픈 시간대인 새벽 1~3시 소(牛)의 상태를 생각해 보자. 얼마나 춥고 어둡고 배고픈 상태인가? 그런즉 신축년이 품은 뜻은 겨울 12월 새벽 1~3시 소의 상태만큼 고…

  김동원(dwkim) 2021-02-09 17:30:00
•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5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체결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올 해 1월 1일부터 이를 잠정 발효시켰다. 영국이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양측은 영국의 E…

  조동희(cho) 2021-02-06 15:30:00
•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과 불법성 새창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직원들이 감사원의 원전 관련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면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 했는 지와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공무원이 해당 파일을 삭제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월 31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파일은 단순한 검토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대북 원전 추진의 위험성  대북 원전 추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

  신범철(shin) 2021-02-01 10:27:00
• 바이든 정권의 ‘미국 회생’ 정책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새창

  지난 20일 미국에 46대 바이든(Joseph Robinette “Joe” Biden Jr.) 대통령이 파란만장한 역경을 딛고 취임함으로써 새 정권이 들어섰다. 미국인들에게 이날 2021년 1월 20일은 영원히 기억될 날이 될 것이다. 현대 미국 대통령 역사 상 152년 만에 처음으로, 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당선자를 확인하는 헌법 절차인 의사 일정을 중단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

  박상기(sangki) 2021-01-23 12: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9)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朱木) 새창

  금년 첫 나무사랑 글을 쓰면서 ‘나무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베풀어줍니다. 그 모든 가치들을 넘어서서 필자는 나무들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고 있는 효용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무들 중에는 곧으면서도 대단히 빠르게 자라서 울타리가 필요한 곳이나 무엇인가 가려주는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많은 수입된 나무들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지요. 메타세콰이어, 이깔나무,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생각납니다. 이들 나무들은 우리 주변의 산에 …

  김도훈(hoon123) 2021-01-1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