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윤석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평가 :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중심으로 새창

   1. 개요와 핵심구조 윤석열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6월 16일 발표했다.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45일 만에,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36일 만에 나온 경제관련 청사진이다. 일단 큰 정책방향은 네 가지로 잡았다.      (1) 민간중심 역동경제,    (2) 체질개선 도약경제,    (3) 미래대비 선도경제, 그리고    (4) 함께하는 행복경제 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의 1번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고 2번 과제는 반부패 개혁…

  신세돈(seshin) 2022-06-19 06:55:00
• 엘리트 카르텔의 은밀한 부정행위, 이대로는 안 된다 - 조국과 정호영 사태의 같은 점 다른 점 새창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대 입시 부정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결국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낙마했다. 실제로 이 두 사건이 판박이인지, 또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엘리트 카르텔의 특혜 대물림 의혹’이라는 공통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 사태나 정호영 자녀 논란 모두, 자녀들의 의대 입시에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부모찬스는 우리사회 …

  이승배(lsb) 2022-06-08 17:10:00
• 6.1 지방선거의 민주당 완패와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권 새창

  지난 1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신승(辛勝)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완패한 형국이지만 그나마 민주당에 숨통을 열어준 승리가 아닌가 싶다.국민은 민주당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은 셈이다. 호남이야 오래된 민주당 텃밭이니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모두 예상했다. 호남이외 지역에서 제주도를 빼고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패배했다. 이러니 경기도에서 마저 졌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전멸하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굳이 민주당의 경기도 승리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만 회초리 한 번 맞고 정신 …

  황희만(heman21) 2022-06-03 20:40:00
• 한·미 기술동맹을 제대로 활용하자 새창

  지난 5월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는 ‘한미동맹의 회복과 그 대상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의 공동 희생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한·미동맹이 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그동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었고, 양국 모두에게 민주주의,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왔음을 재인식하였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 산업, 경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성공적인 협력 어젠다를 수립하는 데 매우…

  송종국(jgsong) 2022-06-01 17:1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18> 오욕의 현실과 오연한 기개의 시(詩)-김관식의 시 읽기 새창

  I김관식(金冠植, 1934~1970, 사진)은 1934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소룡리 505번지에서 부 김낙희(金洛羲)와 모 정성녀(鄭姓女)의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에 정진하여 동양의 고전을 읽었다. 그가 한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서원의 전교를 맡아 본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수학하여 동양고전에 대한 식견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남선, 오세창 등에게서 한학을 사사 받으면서 주역, 반야심경, 동의보감, 당시(唐詩) 등 동양학을 꿰뚫는 해박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고향…

  이건청(lgc) 2022-05-28 16:30:00
•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새창

  규제개혁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적마다 예외 없이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곤 했다. 그만큼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의 의욕만큼 그 성과를 자랑하며 떠나간 정부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의욕만 앞세웠을 뿐 규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덤비기만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하는 척만 하고 만 정부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정부가 규제의 본질을 잘 모른 채 의욕만 앞세우면 규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련한 규제자들은 어떻게 하…

  심영섭(young123) 2022-05-17 17:11:00
•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새창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에 몸을 던진 후 줄곧 정치 초보자 논란에 시달렸다. 상대당뿐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지어 상대당의 경쟁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서 전쟁을 유발시켰다며 ‘초보자 우려’를 덮어씌우기도 하였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정치 경험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국정원장 등의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다. 정치경험자 이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을 수 있는 내공을 갖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

  김홍진(kimhongjin) 2022-05-05 17:10:00
• ‘조적 조’에 이은 ‘윤의 굥정’ 새창

  ‘조적 조’ ‘조만대장경’‘조스트라다무스’   위의 단어들을 보면 무슨 뜻이 생각나는가? 해당 단어들은 문재인정부의 전 법무부장관인 서울대 조국 교수를 커뮤니티에서 비꼬는 말들이다. 조국교수는 열성적인 SNS이용자로 유명한데 그는 전반적인 사회 이슈들을 SNS계정에 의견을 가감 없이 업로드 하며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조적 조’는 ‘조국의 적은 조국’ , ‘조만대장경’ 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빗댄 그의 트위터를 의미하며 ‘조스트라다무스’는 트위터에 적힌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내로남불 미래를 써놓았다 해서 위…

  강호준(kanghojoon) 2022-04-22 17:0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2> 대(對) 미국 새창

  들어가며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많은 정책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국내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의회의 협력을 임기 전반부에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외교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주장 하였는 바, 이번 글에서는 차기 정부의 …

  우정엽(woo) 2022-04-12 15:00:00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