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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독트린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 무력 법령 새창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핵 교리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핵 무력의 사명, 핵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법령에는 핵 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핵 교리가 매우 자의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보유국 가운데서도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북한 핵 능력의 발전과 교…

  김정섭(kimjung123) 2022-10-10 17:00:00
•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밀리는 푸틴의 합병 전략 새창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 남부 4개 주(州)에 대한 합병 찬반을 묻는 강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 의회도 이들 4개 주 합병을 위한 “편입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한 뒤 7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실효적 지배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지난 달, 침공 이후 점령해 오던 북동부 지역 하리코프 요충지 ‘이지움’에서 퇴각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

  박상기(sangki) 2022-10-07 11:21:00
• 북한의 핵지휘통제체계와 핵무기 사용 조건의 변화 평가: 9.8 핵무력정책 법령을 중심으로 새창

  북한은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일 전날인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2일차 회의를 개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새 법령(이하 ‘9.8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약칭)을 채택했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에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법령을 공포한 바 있는데, 이때에는 핵무력 지휘통제체계나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모든 조항이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채택한 ‘9.8 핵무력정책 법령’은 대부분의 조항…

  정성장(jsj) 2022-09-16 15:01:00
• 디지털 플랫폼과 생태계 혁신 새창

  멀고 먼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재화가 창출하는 혁신의 지평은 넓지만, 디지털 재화의 투입만으로 누구나 혁신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술 발전과 생산성 간의 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교수가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라는 개념으로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1)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및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는 혁신의 주체가 새로운…

  김준연(Kjyon) 2022-09-11 17:10:00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성립, 바이든 핵심 정책 ‘입법화’ 완성 새창

  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핵심 공약으로 주창해 온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확충, 세제 개혁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 플랜의 대강을 완성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에 서명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의 세입 · 세출 집행 계획이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일관하는 슬로건 ‘Build Back Better’ 플랜의 마지막이자 3 번째 입법화 성과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

  박상기(sangki) 2022-08-21 17:00:00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미·중 기술패권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 「반도체와 과학법」이 1년 이상의 조정을 거쳐 7월 29일 최종 통과╺  동법은 대중국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와 경제 및 산업안보 강화 등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  러-우 전쟁 및 양안 갈등 등 대외관계상 위기와 국내 여론의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미국 지도부는 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대비 군사력과 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과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ㆍ혁신 전략」 입안을 지시…

  경희권(kyungheegwan) 2022-08-12 11:00:00
• 제7차 북한 핵실험 준비의 의미와 한미 억제전략의 과제 새창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네드 프레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월 6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재개방 징후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방한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6월 7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국자들의 발언과 여러 징후들을 볼 때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

  김정섭(kimjung123) 2022-07-07 14:00:00
•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가입: 미국의 지역주의(Regionalism) 전략과 한국의 이해 새창

  1. 서언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난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화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양국 기술관계를 단단히 묶는 다양한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한국의 가입이 결정됐다는 사실이다. 며칠 …

  김기수(kskim) 2022-07-04 13:00:00
• BIS, “암호화폐에 구조적 결함, 통화로 부적절” 엄정한 결론 새창

  지금 암호화폐(혹은 가상자산; cryptocurrencies)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조가 일어나고 있다. Bitcoin 가격이 2020년 이래 처음으로 2만달러대의 낮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2021년 봄에 대폭 하락한 뒤에 같은 해 말에는 7만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거의 일관되게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세계 암호화폐 시가 총액도 2021년 11월에 3조달러로 피크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1/3 정도로 급감했다. 결정적인 배경은, 금년 들어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나서자 금융시장에는…

  박상기(sangki) 2022-06-29 21:00:00
• 극단적 팬덤정치의 병폐 새창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해 야당과 반대자를 탄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전제군주제를 뺨치는 폭정을 일삼았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1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된 것과 비교해 참으로 이례적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했는데도 정권이 교체된 것은 정치적 함의가 크다.  그렇다면 문재인 집권 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독선, 이재명 후보의 한계 등 3대 요인…

  김형준(db827) 2022-06-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