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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법제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성과 과제 새창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금융법제가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예측 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어야함.□ 금융법제가 예측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게 되면 금융법제의 현실 대응력이 제고됨으로써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은 높이고 위험은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금융은 은행업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의 실현이 아직은 제한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원칙이 적절히 …

  김자봉(kimjabong) 2022-12-27 14:00:00
• '인간 존엄'으로 되돌아본 2022년 새창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할까?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는 게 아닐까? 우리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틀 인간 존엄(human dignity)을 성찰하게 하는 한 해였다.올해를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건 무엇보다 159명 이태원의 죽음을 안고 가기 때문이다.오히려 2차 가해로,국정조사 줄다리기로 상처를 덧씌우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존엄 자체를 되묻게 한다.국가는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국민의 생명 존엄을 최선으로 지켜주고 있는가? 그 해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   이태원, 세월호, 천안함…. 집단적 죽음과 희생에 대…

  유연채(chae123) 2022-12-26 17:10:00
• FTX 파탄으로 암호화폐 시장 대혼란, 정부는 비상한 대응에 나서야 새창

  지난 11월 11일 세계 2위라고 알려진 암호화폐 거래소 FTX Trading(이하 ‘FTX’)이 미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기업회생절차(‘Chapter 11’)를 신청한지 1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충격에 휩싸여 있고 진통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는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번 FTX 파탄의 배경에는 암호화폐 비지니스 모델의 취약성, 시장의 투명성 결여, 허술한 기업지배구조, 당국의 규제 방치 등, 총체적 위험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FTX 창업…

  박상기(sangki) 2022-12-19 10:00:00
• 탄소중립정책과 기술혁신 새창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에 담긴 의미와 실행 과제 지난 11월 21일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국가기술자문회의 산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이행안’(이하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공급, 친환경 자동차 등 4개 분야가 대상으로 2050년 연 1500만톤의 세계 최대 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 수소 액화 기술 국산화, 무탄소 전력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시간 1/3로 단축 등의 계획이 담겼다.  CCUS 분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

  김성우(sungwoo123) 2022-12-14 17:10:00
•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정말 과학적인가? 새창

  정부가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의무를 자율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을 폐기해버리겠다는 대전‧충남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7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우리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일찍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버린 …

  이덕환(duckhwan) 2022-12-11 17:10:00
• 세계경제의 다중위기와 한국경제 새창

   세계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활력을 유지해 오던 세계경제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금융긴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경기침체의 위협과 더불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는 부채 속의 금리 급등이 수반 하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한편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중국의 20차 당 대회 등에서 나타나는 미중 헤게모니 분쟁의 본격화 역시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G2의…

  강두용(kangdooyong) 2022-11-30 13:00:00
•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결과 분석: 권력구도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새창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20차 당대회(이하 20대)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이끌고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근대화’를 이끎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을 실현하고 인류 신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5년…

  이정남(leejungnam) 2022-11-06 09:00:00
• 카카오 먹통사태의 교훈 새창

  새로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치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로스톱(Zero Stop) 서비스를 실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한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의 변화 속도는 광속이고 그 폭은 쓰나미와 같아 공공기관의 역량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 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인 리나 칸(Lina Khan)의 컬럼비아대 교수 시절에 게재한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이상근(slee1028) 2022-10-25 17:10:00
• 中 새 지도부 ‘시派’ 일색, 정치 리스크 고조, ‘개방’ 노선 퇴조 전망 새창

  전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중국공산당 20차 전당대회’가 22일 폐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확정한 데 이어서 23일에는 22일의 당 대회에서 선임된 200명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개최하고 24명의 정치국원(지도부) 및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를 선임했다. 이로써 시진핑 총서기의 3기 임기 동안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발족시킨 것이다.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는 시 총서기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측근인 당 고위 인사들을 대거 …

  박상기(sangki) 2022-10-25 14:26:00
• 시진핑 3연임 확정돼도 앞날은 '험난하다' 새창

  중국의 집권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가 지난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돼 현재 진행 중이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에서는 지도 체제 구성, 당 규약 개정, 기본 정책 확정, 주요 인사 결정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 결정한다. 1주일 간의 일정으로 22일 폐막될 이번 당 대회에서는 2,300명의 대표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전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 영구 집권?)을 결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함께, 국무원 총리를 포함한 당 최고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서열 상위 200위 이내의 …

  박상기(sangki) 2022-10-20 1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