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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Watch] 프랑스, 마크롱式 개혁정책의 성과와 과제 새창

  마크롱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은 정권의 후반부인 2019년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출범한 이후부터 추진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은 정부 출범 4개월만인 지난 2017년 9월에 획기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실현하고, 이어서 국철(SNCF) 개혁, 교육부문 개혁, 공공서비스 및 헌법 일부개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취임 2년차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분야별 내용과 전망”, 2018년 6월 16일자 참조).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사회에서…

  신용대(shin123) 2019-11-14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워렌(Warren)이 선두로 급부상 새창

  ▷ 아직 다양한 예비 후보 17명이 각축, 유력 예비 후보들도 대기 중 미국에는 지금 내년 11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는 20여 명에 달하는 예비 후보들이 출발하여 아직도 17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에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아직 이렇다 할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하원이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게이트’ 관련 탄핵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다른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초반 관심은 역시 일찌감치 시작되어 몇 차…

  박상기(sangki) 2019-11-06 17:00:00
• [Beijing Watch] 中 ‘4 中全會’ 폐막, 경제 대책보다 홍콩 사태 대응에 중점 새창

  ▷ 홍콩 문제에 집중, 사태 수습에 党이 전면에 나설 자세를 시사 중국을 일당 통치하고 있는 中國共産黨의 중요 정치 회의인 제 19 期 중앙위원회 제 4 次 전체회의(‘4 中全會’)가 지난 달 31일 폐막됐다. 이 회의는 관례대로라면 일찌감치 열렸어야 했던 것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경제 등 상황으로 인해 개최가 지연되어오다 지난 달 28일 베이징에서 개막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끝에 동 31일 공식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폐막된 것이다. 중국 국영 新華社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4 中全…

  박상기(sangki) 2019-11-04 17:01:00
• [Tokyo Watch] 미·일 무역협정 체결의 이면(裏面) 새창

  “WTO의 차별적 지역무역협정 기준 충족 못해” 논란 지난 9월 25일에 미일 양국 정상은 무역협정(‘일본과 미국합중국간의 무역협정’)에 최종합의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일본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농가의 지지 확보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양국은 지난 4월부터 협상을 개시한지 5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협정 내용은 △ 공업품 △ 농산물 △ 디지털무역 규칙 등 3개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협상을 당초 ‘미일물품협정(TAG : Trade Agreemen…

  이지평(pyeong123) 2019-10-17 17:00:00
• [Beijing Watch] 중국의 홍콩 사태 인내는 ‘두려움’ 보다 ‘자신감’ 새창

  ▷홍콩의 현실 부정적 ‘反 중국’ 시위는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지금 ‘동양의 眞珠’라고 널리 알려진 ‘美港’ 홍콩에 ‘反 정부, 反 중국’ ·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써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내 거리는 최루탄 연기로 어질러지고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중국의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축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과격 시위가 벌어졌고, 드디어 경찰이 쏜 총탄에 시위 고교생이 부상하는 초유의 불상사도 일어났다.홍콩 시위대가 원하는 5대 요구 사항의 요지는 홍콩 행정구의 독립적 자…

  박상기(sangki) 2019-10-09 17:00:00
• [Washington Watch] “美 하원 ‘탄핵 조사’ 개시, 트럼프 운명 중대 기로에” 새창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기록 공개 “바이든에 대한 ‘뒷조사’ 압력” 드러나 - 민주당 탄핵 조사 “트럼프의 통화 내용,선거법 등 연방法 위반 여부가 초점” - 현실적으로 탄핵 · 파면에 이르는 길은 험로, 공화당 의원들의 ’造反’이 필수 - 트럼프 정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려, 국정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 美 민주당 ‘탄핵 개시’ 선언, “트럼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위반” 지난 24일 저녁, 美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은 기자들 앞에 서서 6분 간의 짧은 성명문을 …

  박상기(sangki) 2019-10-01 17:00:00
• [EU Watch] ECB, 완화적 통화정책 도입과 확장적 재정정책 역할 주문 새창

  금리 인하, 포워드가이던스 변경, 자산구매 재개 등 포괄적인 완화 패키지 도입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12일 정책이사회(Governing Council)에서 통화정책의 포괄적인 완화 패키지를 도입했다. 즉, 수신금리 10bps 인하(-0.4%에서 –0.5%로 0.1%포인트 인하), 포워드가이던스(forward guidance) 변경(기한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변경), 월 200억 유로의 open end(미리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의 자산매입 재개, 대출을 증가하는 은행을 우대하는 장기대출프로그램(TLTR…

  신용대(shin123) 2019-09-25 17:05:00
• [EU Watch]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 붕괴가 남긴 경제적 과제 새창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정이 붕괴되었다. 지난해 6월 탄생한 反체제(anti-establishment) 정당 오성운동(Five Star, 당수는 Luigi Di Maio)과 극우 정당인 동맹(League)과의 연립 정권은 불과 1년여 만에 갈라서게 되었다.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정부를 이끄는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연정의 파트너인 동맹이 주도한 내각 불신임과 조기 총선 요구에 대응하여 하원에서 연설을 통하여 총리직 사임의 뜻을 밝혔다. 표퓰리스트 정당 간의 연립정…

  신용대(shin123) 2019-09-04 17:33:00
• [Tokyo Watch] 일본의 연금개혁 보고서가 미친 파장 새창

  연금 부족 분 2천만 엔을 ‘국민 스스로 해결하라’에 큰 반발 일본 금융청의 금융심의회가 지난 6월에 낸 보고서(금융심의회 시장 워킹 그룹 보고서 ‘고령사회에 있어서의 자산 형성·관리’, 2019.6.3.)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일본 국민이 분노해 지난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압박할 정도가 되었으며, 이번 가을에 예정되었던 관련 세제 개혁의 일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노후에는 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2천만엔을 축적해야…

  이지평(pyeong123) 2019-08-28 17:00:00
• [Beijing Watch] 홍콩 시위 확산에 대처하는 중국의 고민 새창

  홍콩의 ‘送還法 반대 · 민주화’ 시위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확산 지금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美港’ 홍콩에서는 反 중국 ·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써 11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170만 명의 인파가 몰려, 6월 중순에 200만 명이 모였던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파가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이날 데모에는 가족 동반 시민들 및 회사원들이 참가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중국의 무력 진압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나, 항의 데모는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있고, 수속(…

  박상기(sangki) 2019-08-2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