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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다시 만난 김영란법 새창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년이 본 김영란법 :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16년 9월 9일, IFS 3기 청년기자단으로 선발되고 처음 작성한 기사다. 1년 만이다. 이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어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을 본 법안의 입법을 주…

  권민기(ifs4kmg) 2017-09-08 16:53:29
•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새창

  "공공미술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서울시는 문화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시대와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공미술 작품의 필요에 의해 2017년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그간 꾸준히 서울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다. 단순히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방면만 고려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때론 예술의 영역이 아닌 행정적인 복지로써 사무적인 프로젝트도 있었고, 민간의 시도 또한 그것이 공공미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사이 공공미술…

  양시원(youth4yang) 2017-09-01 16:39:35
• 땅거미 진 길 위의 낯선 사람들 새창

  따스한 공기가 만연했던 지난 5월, 15가구당 한 가구 꼴로 경험하고 있다는 대리기사 세계에 잠시 몸을 담았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집에서만 뒹굴뒹굴 하고 있는 나를 위한 운동의 시간이라고 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궁핍한 취준생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었던 욕심이 컸다.간단하게 가입하여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대리기사 서비스에 가입했다. 과거, 기존의 대리시장을 뒤흔들만한 저력을 갖고 시장에 진입한 바로 그 노란업체이다. 요즘 이 회사의 대리기사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서, 나와 같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나, 단기적으로…

  김지우(ifs4kjw) 2017-09-01 16:35:35
• 블라인드 채용, 학벌사회 타파 가능할까? 새창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8월부터 모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통해 “출신학교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탈락돼서는 안 된다”며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밝혔다.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논란이 되는 부분은 단연 ‘학력’이다. 각종 취업 커뮤니티에서는 “…

  김시운, 송하린(qorhvk) 2017-08-25 17:11:54
• 국가보안법, 어두운 과거를 넘어라 새창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남북의 이념적 대치로 인해 분단된 지 반세기 넘게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남과 북 양측의 갈등이 이념의 차이에서 파생된 만큼 양측 간의 이념 전쟁은 총과 탱크로 치루는 실질적 전쟁보다도 더 강조되어 왔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 초대정부는 국내 좌익 세력의 제거라는 당시의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국내의 치안 확보라는 목적을 지니고 북한에 대한 방어적 안보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그 후 반세기 동안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보안법이 …

  장성진, 최문교(wjfdmsdl) 2017-08-18 17:37:59
• 야마토마치의 노인복지 새창

  신(新) 고려장?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들자 노인을 요양 병원에 사회적 입원시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한 번 사회적 입원을 하게 되면 다시 자녀들과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적 입원이 신 고려장을 야기한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령화, 이제는 ‘대비’가 아닌 ‘수습’이라 할 정도로 가까이에 와 있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0일 한국은행은 ‘보건 영역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 6천억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의료자원 공급 격차가 커서 지…

  지수연(adadf) 2017-08-11 17:31:14
• 무계원의 푸른 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새창

  ​청명한 하늘의 색이 짙어지는 7시 무렵, 시원한 바람이 귀를 간질인다. 은은한 나무 내음이 풍기는 처마 밑에 한 둘씩 사람들이 모인다. 발밑에서 바지락거리는 자갈 소리를 리듬 삼아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달콤한 시어들이 멜로디를 입고 귓가에 나풀거리자 절로 박수가 얹어진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일상의 갑갑함을 벗어던지고 인생을 노래하며 여유를 풍미하는 곳. 여기는 무계원이다.값비싼 영혼의 가치무계원의 밤을 더욱 푸르게 만들어줄 오늘의 연사는 정호승 시인이다. 말끝마다 …

  지수연(adadf) 2017-08-04 16:45:00
• 선거법 개정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새창

  지방선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선거이기에 그 과정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나 탄핵과 촛불 국면에서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의 구태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구나 이것이 국회의 이기적인 담합에 의해 무산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면, 촛불이 실현되는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오…

  김시운(dfdf) 2017-08-04 16:43:00
• 문재인정부, 경제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새창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를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국정전략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거시 목표인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 구축’을 실현 하는 데에 가장 …

  양시원(youth4yang) 2017-07-28 16:12:00
• 최저시급 인상, ‘을’의 ‘을’에 대한 투쟁 새창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서 16.4% 오른 7,530원이 그것이다. 이 수치는 한 달 기준(209시간) 1,573,770원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이며, 인상률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기존처럼 대략 2~3%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충격에 빠졌다. 만약, 최저임금이 갑작스레 오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

  김지우(ifs4kjw) 2017-07-21 17: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