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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새창

  - 오늘 주제는 경제가 위기로 들어갔다가 회복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뭘 했는가?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가 추락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하면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 지난 7번의 경제위기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는 해, 즉 경제가 추락하는 해에 정부의 역할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쪽으로 작동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추락할 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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