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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새창

  통계청장 황수경·행복청장 이원재·새만금청장 이철우국무조정실 1차장 최병환, 2차장 노형욱 '유임'文대통령, 7개 차관급 청·처장 발표…현행 '17부 5처 16청' 中 부·처 완료朴정부 비서관 출신 이원재·최병환 발탁…靑 "정통관료로 치밀한 일 처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새만금개발청…

  이계민(admin) 2017-07-12 16:56:15
• 불평등 시정은 재정지출을 통한 재분배 기능 개선이 바람직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조세불평등 해소' ​세미나자산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강구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또는 구간 확대 검토법인세율 인상은 찬반 양론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계민(admin) 2016-11-28 15:27:14
• 산업전략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전환 새창

  ​장윤종 박사 주장, 국가미래연구원·민주연구원 공동주최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토론회‘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

  이계민(ke123) 2016-11-24 00:07:16
• “4차산업혁명 대응, 벤처 생태계 확립이 관건이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민주연구원 공동 주최 토론회서 임 일 교수 주장정당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술탈취 방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4차산업혁명을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경제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중공업 등 제조업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고품질 하드웨어 제조기술을 스마트화하는 동시에 약점인 창의력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첨단 소프트웨어와 첨단 기술의 부족을 보완하는 새로운 생태계 육…

  이계민(admin) 2016-11-21 16:07:58
• 철강 과잉설비 감축,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한국 철강 산업 국제 경쟁력제고 방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 각 생산 분야별 기업 간 통합 통해 규모 확대가 우선정부, 기업활력법’ 활용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과잉설비 축소뿐만 아니라 제품수입축소 등 보다 근원적인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시장의 합리화와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을 통해 시장 규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

  이계민(admin) 2016-10-06 09:48:55
• 4차산업혁명 대응, 집단지성 활용이 중요하다 새창

  민간미래전략위 주최 세미나 주제발표기존의 국가세력권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지성 의 활용과 빅데이터 축적 및 개방을 통한 민간역량 결집으로 지적됐다.민간미래전략위원회가 최근 주최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에서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사점은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국가 간 세력판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선진국 진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 중국에도 뒤처지고 자칫 선진국 추격이 더 멀어지…

  이계민(ke123) 2016-08-06 22:11:40
• 한국경제를 말한다③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세 번째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욱 박사를, 좋은정책포럼에선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무엇이 대우조선 사태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두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이성철 부국장 오너 입장선 경영권 프리미엄 사라져 버티는 것 상시ㆍ선제적 구조조정하려면 인센티브 있어야 채권단 중심일 …

  이계민(admin) 2016-07-18 06:06:39
• 한국경제를 말 한다 ② 양극화 새창

  “양극화 위험수위…공공고용 2배 이상 늘려야” “정부직접 개입 보단 비정규직 보호가 우선”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두 번째 주제는 양극화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좋은정책포럼은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두 전문가로부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균형 구조와 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사회=이성철 부국장>사회= 어느 사회나 빈부차는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이계민(ke123) 2016-07-14 19:25:34
•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 진보보수 합동세미나 개최 새창

  <보수측 주장>▲ 정부가 주도하는 법 개정 중심의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사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 차원의 임금개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인사관리 혁신이 더 효과적▲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선,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단체교섭 효력의 확장, 조달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주도의 저임금 해소▲ 근본적인 처방 역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맞춘 노동 공급의 탄력적 변화’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재양성의 문제<진보측 주장>▲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

  이계민(ke123) 2016-07-13 11:25:03
• 연내 임기만료 공공기관장 81명…'정피아 낙하산' 시작되나? 새창

  수자원공사·아리랑TV 등 8곳은 공석총선 이후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꿰찬 가운데 기관장 자리에도 '정피아 낙하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당장 이달 안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장학재단, 환경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10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6∼7월에도 지식재산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에너지공단 등 10곳의 수장 자리가 빈다. 9월에는 대한석탄공사, …

  이계민(ke123) 2016-05-06 12: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