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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제조업 성적표 <1> 제조업 생산 새창

  - 오늘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3년간 제조업의 생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비교를 해보려 한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서비스업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제조업은 첨단기술이나 설비 등과 연관돼 비중은 작아도 한 나라경제의 핵심역할을 한다. -제조업 생산지수(2015년=100)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기 3년 동안 76.8(2007년)에서 92.4(2010년)로 15.6포인트가 개선됐다. 증가율로는 20.3%가 증가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99.3에서 100…

  신세돈(seshin) 2020-07-21 17:03:00
• 총선압승, 대중독재(大衆獨裁)로 가나? 새창

  - 여권은 총선이후 부쩍 윤석열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사태 당시에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윤 총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을 뒤엎기 위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지휘권을 휘두르고 있다. - 국민이 보기에는 경위야 어찌됐건 여권사람들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 총장을 온갖 것으로 못살게 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명숙 재판을 되돌아보려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대…

  황희만(heman21) 2020-06-30 16:53: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3> : 업종별 동향을 보면 새창

  - 업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략 6개 업종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나쁘게 나타났다.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선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이거나 늘긴 늘었는데 다른 정부 때보다 덜 늘어난 업종들을 말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3년 동안 15만9천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조업에서 37만 명이 늘었고, 이명박 때도 적긴 하지만 3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업종…

  신세돈(seshin) 2020-06-19 10:01:55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2> :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새창

  -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도 줄어든다. 지난 3년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週) 35시간 이하 근무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91만 4천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5만 6천명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62만 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들이 증가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다. - 반면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초장기 근로자는 모든 정부 때 다 줄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9만8천 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

  신세돈(seshin) 2020-06-17 10:0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1> : 취업자 얼마나 늘었나? 새창

  -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대비한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71만4천 명에 달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처음 3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는 122만 3천명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초 3년 동안 취업자 수는 47만 2천명이 늘었다. - 세 정부만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1등은 못했어도 2등 정도는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2년 동안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이 포함된다. 극도로 경제가 나빴었던 2년 동안이 …

  신세돈(seshin) 2020-06-15 10:0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3) 분배구조 양극화 심화 새창

  -소득계층별 소득증감을 5분위분류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자. 5분위 분류는 전체 가구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가장 못사는 그룹 20%를 ‘1분위’라 하고, 그 다음 못사는 그룹 20%를 ‘2분위’, 중간 그룹 20%를 ‘3분위’,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 20%를 ‘4분위’, 그리고 가장 잘사는 그룹 20%를 ‘5분위’라고 한다. -소득계층별로 소득 증감이 어떻게 변했나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분위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구 …

  신세돈(seshin) 2020-06-04 16:48: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2) 가처분소득은 거의 '제자리' 새창

  - 소득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서 세금을 내야하고, 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벌금, 과징금 등은 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하는데,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말 그대로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것이다. - 앞선 1편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소득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는 36.3만원, 문재인 정부는 42.3만원 증가해서 적어도 소득 증가 차원에서는 정부 간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

  신세돈(seshin) 2020-06-02 16:50:00
•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1) 가계소득 얼마나 늘었나? 새창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의 경제성과를 몇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한다. 첫 번째 전체 가계소득,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제조업,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주가를 예정하고 있다. - 정부의 대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다른 정부,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3년 뒤 누적 성장률은 21.4%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누적 …

  신세돈(seshin) 2020-05-31 17:49:48
• 미래통합당에 미래는 없다 새창

  - 국회 제1당으로 새롭게 강한 정당으로 등장한 민주당 등 여당은 의석이 범여권을 다 합하면 180석 가까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은 100여석정도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당시의 자유한국당 의석이 153석이었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합하면 180석을 넘었습니다. 8년 만에 완전히 역전된 것이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치도 유권자라는 수요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어떤 정당이 잘 팔리느냐, 어떤 정당이 시장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과거 핀란드…

  김광두(kidoo) 2020-05-04 16:16:15
• 절대권력, 경제공황 대응 국가전략 제시해야 새창

  -총선이 끝났다. 놀랄 정도로 집권여당이 압승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여당이 잘 했다기보다 도전하는 야당이 자멸(自滅)했다고 본다.지난 2016년 선거에서 현재의 야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당내 투쟁이 심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했었다. 당시의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무한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경제분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전통적으로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20-04-19 1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