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산업경쟁력포럼] 오미크론 확산 대응, 방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추적 및 진단을 중심으로) - 토론 새창

  ◈ 토론 <토론순>“역학 추적 기술, 개인정보 보호 블록체인 기술 등 우수한 개발기술, 왜 활용 안 하나?”▲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점차 위드 코로나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의료대응 체계다. 그 중에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부분은 방역체계인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방역체계의 책무를 국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4:17:26
• [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새창

  ◈ 토론“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에 대한 EU 녹색분류체계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전 디지털혁신본부장)① 기업들이 RE100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또 해외에 있는 경쟁 수출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할수록 우리 수출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RE(Renewable Energy)100’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운동으로 The Climate Group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330여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18개사가 가입(13…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3-02 13:53:19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지난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정상회담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한다” 고 밝히고,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온실가스 국내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를 역시 공식 발표했다.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가능한가?첫째, “2018년 대비 20…

  공명재(mj123) 2023-03-02 11:26:51
• 질병청은 응답하라! 새창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다. 특히 2,500명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더욱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지난 주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국민적 스타가 됐다.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대통령 일행의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했다. 왜?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아주 어렵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다. 부채는 8월 …

  김광두(kidoo) 2023-03-02 10:57:32
•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바이러스다 새창

  - 요즘 달콤한 바람이 불어온다. 대선을 앞두고 ‘공짜로, 무조건, 영구적으로, 매년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러한 사조(思潮)의 뿌리는 1986년에 유럽에서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시작돼 한국에도 이게 들어왔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도 지역적으로 정치현상과 어울려서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게 설립돼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상의 뿌리가 공유재산론에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지구인의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

  김광두(kidoo) 2023-03-02 10:55:42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0, 끝> 종합성적표를 작성해 보면... 새창

  -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민생지수’를 개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한다. 생활물가라든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일자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민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놓고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를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101.5를 유지했다. 2003년1분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민생이 1.5% 정도 나아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평균 민생지수…

  신세돈(seshin) 2023-03-02 10:30:38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9> 집값만 올린 부동산 대책 새창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전국 주택가격은 12.9p 올랐다. 지수 때문에 %가 아니라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이 지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12.6이 올랐고, 이명박 때 10.8이 올랐고, 박근혜 때 7.4가 올랐다. 전체 주택가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랑 큰 차이가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4년 동안 18.6p 지수가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 때는 5…

  신세돈(seshin) 2023-03-02 10:29:35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8> 허약해진 재정건전성 새창

  -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냈는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727조 6천억을 썼다. 이명박 때 1,031조 2천억, 박근혜 때 1,306조 4천억을 각각 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에 1,760조 4천억을 썼다. 노무현 정부 때 쓴 것을 1로 보면, 이명박 1.4. 박근혜 1.8. 문재인 2.4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봤더니 연평균 한 10%씩 늘었다.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

  신세돈(seshin) 2023-03-02 10:27:55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7>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자리 재정 새창

  -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참패라 했다. 특히 이런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못사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점에서 참패라 할만하다.-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적게 지출해서 그런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엄청나게 썼다.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그 이후만 분석해보자.- 2014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의 연간 일자리 예…

  신세돈(seshin) 2023-03-02 10:26:38
•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6> 실업자 수는 줄었나? 새창

  - 사실 대한민국의 실업자라는 개념은 좀 흐리멍덩하다. 실업자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취업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을 일하면 취업자로 본다. 1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그런 멍덩한 실업자 개념은 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실업자를 따져보려고 한다. 내가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누구냐? 종전의 실업자에다가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은 일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

  신세돈(seshin) 2023-02-28 16: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