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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法治)규범 훼손으로 난세를 조장(助長)하는 정치 지도자들 새창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다.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이룬 신천지였다.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규범을 준수했기에 이 나라는 번영했고, 자유가 표출하는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사회질서는 유지되어 왔다.그것은 법치(法治)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이었다.그런데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을 흔들고 있다.그는 금년 1월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뉴욬법원으로부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금년 2월에는 기업회계 분식 혐의로 뉴욕법원으로부터 추징금…

  김광두(kimkwagdoo) 2024-03-24 17:10:00
• 日本,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나 새창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1%에서 0.0~0.1%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2016년이후 17년간 지속돼온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수익률곡선통제(YCC), 성장지수펀드(ETF) 무제한 매입 등 20년이상 지속해온 특단의 금융완화조치들도 해제했다. 장기금리 역시 1.0%라는 상한선을 없애고 시장 흐름에 따라 금리변동을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금리의 경우 인상폭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환율 및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례적이고 파격적 통화정책’을 …

  박시룡(parksiryung) 2024-03-22 13:03: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0> 온라인장터 - 중국의 반격 새창

  중국 온라인 상품 공세가 격하다. 습격, 공습, 초토화 같은 단어들이 난무한다. 중국 상품들을 전 세계에 초저가로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하여 가고 있다. 테무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저가 전략을 통해 미국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앱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최근 저가할인 상품시장에서 중국 테무의 시장점유율이 14%로 올랐고, 이에 반하여 미국의 달러제네럴은 8%포인트, 달러트리는 4%포인트 추락했다고 한다. 아마존의 아성을 위협할 날도 멀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미국이 닦아 놓…

  박재천(pjc4517) 2024-03-21 17:12:00
•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새창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 부족에 있다.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비중을 높이고 중장년층 조기퇴직 및 여성 경력단절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도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Ⅰ.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성의 한·미 간 국제비교우리나라 근로자…

  한요셉(hanyosep) 2024-03-21 11:35: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上)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잣대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더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이 새벽에 집안사람들(국민) 깰까 봐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처럼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이진구(leejingoo) 2024-03-19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30> LA 카운티뮤지엄(LACMA)의 한국미술전 위작 시비를 보며 새창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외국의 손꼽히는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한국미술에 관한 전시가 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그 규모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뉴욕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과 LA 해머미술관(Hammer Museum)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한국실험미술전인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 1960s–1970s> 전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기회였고 호평 속에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찬동(kimchandong) 2024-03-18 17:01:00
•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요약> ▶ 국내 보험업권의 대출채권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취약차주 및 부동산 PF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채권 건전성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보험업권의 경우 가계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및 저소득층 등 소위 ‘3대 취약차주’의 비중이 낮지 않으며,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는 기업대출 중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그 규모가 은행 다음으…

  이석호(leesuckho) 2024-03-16 17:10: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 새창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급격히 발전하였으나 이와 함께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고도화, 지능화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조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조회권과 계좌동결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음. 권한 강화 필요성에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강제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 기반한 권한 부여 …

  이영경(youngkyunglee) 2024-03-16 12:20:00
• 북핵 30년 :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새창

  북한의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 후 1994년 6월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검토하는 등 전쟁 발발 위기를 거쳐 동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로 수습된 지 어언 30년이 지났다.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 북한은 핵 개발에 성공해 여차하면 남한을 핵무기로 초토화하고 미국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남북한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 왔고 대량 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을 차단하는 주 임무를 미국의 확장억지에 맡기고 있다.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립국면으로 악화했고 한국은 상시적으로 대…

  홍현익(hhi) 2024-03-15 10:06: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9> 엔비디아의 진짜 경쟁력 새창

  엔비디아의 주가가 인공지능(AI) 반도체라는 간판을 걸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현재 기업 시가 총액 순위로 3위에 올랐고 2위인 애플을 위협하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0% 이상 상승했다 한다.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면 곧 2위로 등극 할 것으로 증시에서 주목 받고 있다.기업시가 총액 3위 라는 것은 주가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숫자이지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회사들 틈바구니에서 반도체 제조회사로서 톱 3에 올랐다는 예외적 놀라움에 접하게 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영업 이익율…

  박재천(pjc4517) 2024-03-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