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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 투자인가 투기인가? 새창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국회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에 사들인 건물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SBS가 최초로 보도했을 당시에는 9채의 주택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불과 4일 만에 최소 20채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몇 채인가 그리고 매입목적이 투자인가, 투기인가? 왜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일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고 애매하다. 부동산학 교과서인 원론이나 개론…

  권대중(djk1129) 2019-01-24 17:00:00
• 미·중 패권전쟁은 산업기술전선에서 시작하고 있다 새창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ZTE에 대해 1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하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였으며, 그리고 푸젠진화반도체와의 거래를 금지하였다.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중국 패권 추구의 첨병들이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도와주었다. 작년 의회에 보고된 미국 USTR의 ‘중국의 WTO준수에 관한 보고서(2017)’와,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행태, 정책 및 관행’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WTO 질서에 순응하고 시…

  박재천(pjc4517) 2019-01-21 17:05:00
• “네가 보는 별은 뭐니?”-네거티브 법체계에 대한 기대 새창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거는 기대 2018.11.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상당히 큰 기대를 걸게 하는 회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달성/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 원 넘게 편성/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함/해결의 출구 …

  전완식(wan123) 2019-01-21 17:00:00
• 英 의회 ‘Brexit 안’ 부결, 정국 視界 제로, 난국 타개 전망 불투명 새창

  - 英 의회 ‘May 총리 Brexit 협상안’ 큰 표차로 부결, 불신임안은 가까스로 부결 - May 총리 “파국 방지 위해 혼신 노력”; 당면 과제는 “21일까지 대체案” 마련 - “합의 없는(no-deal) Brexit”는 엄청난 혼란, 英 및 글로벌 경제에 극심한 타격 - Brexit 방향 대폭 수정할 시간을 벌기 위해 ‘EU 탈퇴 시한’ 연장 가능성 대두 영국 하원은 지난 15일, May 총리가 제출한 “EU 탈퇴(Brexit)” 협상안을 표결한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시켰다. 투표에는 하원의원 650명 중…

  박상기(sangki) 2019-01-21 11:59:32
•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집권여당의 정치적 조종(弔鐘)인가? 권력의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설,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측근인 여당의원의 땅 투기설, 여당 고위당직자 의원의 사법농단설에 이르기까지 집권 여당의 잠복된 정치적 부패사슬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집권세력의 권력부패 파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수면 하에 산처럼 가려져 있던 엄청난 부패의 빙산이 그 존재감과 위…

  장성민(sung123) 2019-01-20 17:11:00
•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영의 새로운 방향 새창

  인공지능 기술은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VR) 등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알파고도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근간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물결과 그 궤를 함께 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이 곧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도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혁신 △산업혁신 △친SW환경 조성 △SW법제도 개선 등을 4대 분야 50…

  김형욱(kimhw326) 2019-01-20 17:10:00
• 불통(不通)과의 결별,新광화문시대를 열어라 새창

  광화문 대통령시대가 무산됐다. 광화문시대는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내려와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고 출퇴근길에 시민들도 만나고 근처 시장에 들러 서민들과도 대화하는 <국민속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제왕적 대통령>의 포기선언이다. 문재인시대를 하나로 담은 공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 대통령의 이 굳센 약속이 깨진 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웅변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꼭 가야할 길이라도 갈 수 없는 길이 있음을 알려준다. 현실과 이념의 간극은 얼마나 큰 것인가…

  유연채(chae123) 2019-01-18 11:50:00
•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개선 희망 없는가? 새창

  1. 한일관계 개선의 어려움 한일관계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징용공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고, 혐한(嫌韓) 세력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한국 비판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한층 주력하는 모습이다. 자민당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행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잇달아 제기되고, 일본 언론에서도 그동안 구축되어 왔던 한일관계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측 주장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지평(pyeong123) 2019-01-17 17:00:00
• New Normal 유감(遺憾) 새창

  대낮에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안 보인다. 세종대왕 동상마저 희미하게 윤곽을 그려낸다. 날씨가 좀 풀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밀려들어온다. 앞이 안보이니 숨마저 막힐 지경이다.이런 판국에 일단의 젊은이들이위인(偉人)맞이 행사를 하자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다.김정은 위인의 서울방문을 기필코올해 이루어내자고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New Normal의 한 장면이다.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이런 구호가 적혀있는 담벼락을 보며 군대생활을 했던 세대에게는 생각할 수 없었던 New Normal이다.…

  황희만(heman21) 2019-01-17 11:08:06
• 4차산업혁명, 한국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 외국에 통째로 시장을 내준 AI스피커 / IoT / 스마트홈 시장 새창

  요란스럽게 2018년을 장식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규제개혁만 외치는!” 힘없는 회의만 계속하는 위원회를 가동하면서부터 불길하더니, 국내 AI스피커/ IoT /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제조업은 사망직전임을 신고를 하며, 2019년을 맞이하게 된다.1. HW만 강한 국내기업이 SW응용서비스를 포기(?)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LG전자가 자체 AI서비스인 “삼성 빅스비와 LG전자 씽큐서비스를 아마존/구글에 대항마를 주장하다가 슬그머니 포기하고, “아마존 알렉사”, “OK Google"을 혼용 또는 적당히 …

  최운호(hohoho123) 2019-01-1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