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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새창

    [요약]-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았던 한국 사회에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다양한 성공 경로를 추구할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①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사회조사’의 한 질문)·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는데, 1999년에는 11.…

    김재연(kncpc1) 2015-05-06 10:28:38
  • 일본의 차세대 제조업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과 플랫폼 통합 전략 새창

    ​[요약]-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IST)가 급변하는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기술과 플랫폼의 통합을 제시· 원자재 가공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제조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자재에서 재이용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제품을 둘러싼 서비스(잠재수요 발굴에서 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이 부가된 개념의 ‘차세대 제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차세대 제조업 전략의 방향성으로 ‘제조와 플랫폼의 통합화’, ‘제조와 기반기술과의 통합화’ 추진을 제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형 제…

    김재연(kncpc1) 2015-04-09 10:29:01
  •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새창

    ​[요약]- 안건 : 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기재부)②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산업부)​③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산업부)​​- 제1차~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2013.5.1.~2014.8.1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2015.1.19)[comment]- ‘15년 1월 19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53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6개 과제는 법을 8개 고치거나 새로 제정해야 가능 (조선비즈, 2015.1.18.)· 정부는 호텔리츠(REIT…

    김재연(kncpc1) 2015-03-24 21:05:53
  • 대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새창

    ​[요약]- 청년층의 미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방식도 대졸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중에서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장학금 수혜율 지표, 교수당 학생 수 지표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의 비중을 높여야함을 강조·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① 정부는 취업률에 효과적이라고 실증된 교육지표들을 사용하여 대학을 지원하고 그 지표…

    김재연(kncpc1) 2015-03-03 20:35:59
  • 디플레 우려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 새창

    ​[요약]-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통화정책 완화 조치에 나서는 국가가 빠르게 증가· IMF는 선진국의 `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 → +0.8%로 하향 조정. 유로존 기대 인플레율(1년, 소비자 기준)은 +0.8%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 하회 ※ 당분간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또는 인플레 둔화)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 그동안 디플레 우려가 지속되어온 유로존ㆍ일본뿐만 아니라 비교적…

    김재연(kncpc1) 2015-02-21 19:12:59
  • 2015년 업무 계획 새창

    [요약]-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미래 대…

    김재연(kncpc1) 2015-02-12 21:56:31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새창

    [요약]-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

    김재연(kncpc1) 2015-01-22 22:10:42
  • 한국 2020년 인구절벽 새창

    [요약]□ 2020년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한국의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목한 해· 덴트는 생애 전주기에서 가장 소비자 많은 연령대인 45∼49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을 인구절벽으로 정의 (흔히들 인구절벽이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 다시 말해 2020년은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 한국의 내수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때로 예상 ※ 대규모 인구집단 소비가 정점을 지나고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서서히 하강하며, 수요부족으로 물가…

    김재연(kncpc1) 2015-01-08 20:38:32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