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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고검장 안거친 파격인사 새창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文정부 중앙지검장 이어 검찰총장까지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지속 의지 반영…선배 검찰 간부들 줄줄이 옷 벗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검찰 조직에서 좌천된 검사였던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

  편집실(admin) 2019-06-17 11:14:25
• 중기 박영선·행안 진영·통일 김연철…文대통령 7개부처 개각 새창

  문화 박양우·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해수 문성혁…39% 교체 '2기내각' 완성 초대 장관 7명 물갈이…'내년 총선 겨냥' 현역의원 4명 당으로, 2명 입각 차관급도 2명 교체…식약처장 이의경·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최기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내년 총선을 대비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59)·진영(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61·행정고시 23…

  편집실(admin) 2019-03-08 20:36:00
•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
•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적발력 강화될까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경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손실을 막을 방안으로 기대된다.다만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자진신고자 면제 제도(리니언시) 운영도 바뀌면서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1일 공정위와 법무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과 같은 중…

  편집실(admin) 2018-08-21 12:20:30
• 중대한 담합행위, 공정위 고발없이도 검찰 먼저 수사 가능 새창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38년 만에 폐지합의…연내 법개정 추진가격조절·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대상…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

  편집실(admin) 2018-08-21 12:19:33
• 김동연 "'주52시간' 연말까지 계도…ICT업종 특별연장근로 인가" 새창

  ​단속보다 제도정착…"고소고발 처리때 사업주 노동시간단축 노력 참작"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 올해 말까지 단속 보다는 제도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고소·고발 처리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업주 노력을 참작하고, ICT 업종 등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해 단속보다는 제도정착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는 데 주력할…

  편집실(admin) 2018-06-26 11:04:47
•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새창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

  이계민(admin) 2018-01-15 10:26:30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새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

  이계민(admin) 2018-01-13 10:42:16
• “비트코인 급락,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발표로” FT 새창

  “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입법 준비, 국내 거래소들 탈세 혐의로 조사 개시” VB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가상 화폐의 부정적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오늘 한국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전세계 가상 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던져주고 있다. 가상 화폐 관련 기관이나 언론들은 긴급히 이 사실을 전하면서, 시장의 가격 동향을 전하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 등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을 살펴 본다.■ FT “한…

  박상기(sangki) 2018-01-11 17: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