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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
• 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 새창

  ​文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선…4번째 여성장관 후보 내정17개 부처 중 15개 인선 마쳐…산업통상·보건복지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

  이계민(admin) 2017-06-13 14:39:02
• 文대통령 5개 부처 장관 인선…17개 부처 중 11개 발표 새창

  교육부총리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지명노동 조대엽, 환경 김은경…文정부 3번째 여성장관 후보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위장전입 확인" 미리 공개김상곤 논문표절 의혹에 "높은 기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이계민(admin) 2017-06-12 10:35:39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외교1차관 임성남·국방차관 서주석·미래2차관 김용수 새창

  ​문화1차관 나종민·복지차관 권덕철·안전차관 류희인靑경제보좌관 김현철…文대통령, 6개부처·靑 차관급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차관급인 청와…

  이계민(admin) 2017-06-06 17:17:41
• 통상교섭본부·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새창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국정안정 위해 개편 최소화"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대통령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

  이계민(admin) 2017-06-05 10:09:56
• 호통치는 정부, 입 닫은 재계…'소통 부재' 깊어지나 새창

  "정부가 과연 재계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의견조차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4대 그룹 관계자)정부와 재계 사이에 소통 부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새 정부가 각계를 널리 끌어안으며 포용하고 있지만, 유독 재계에 대해서는 날 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총이 비정규직 정책 관련 발언을 내놨다가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한 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이처럼 재계가 입을 …

  이계민(admin) 2017-06-03 20:34:39
• 새정부 출범 21일만에 총리 인준…한국당은 투표 불참 새창

  본회의 출석 188명 중 164명 찬성…이낙연, 임명장 받고 업무시작한국당 "지금 상태론 협치 어려워"…국민의당, 장관 청문회 강공 예고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이 후보자…

  이계민(admin) 2017-05-31 18:47:26
• 이총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신명 바치겠다" 새창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야당과 성심을 갖고 대화"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지난 겨울부터 봄에 걸쳐 무려 1천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무엇에 목말라했고 무엇을 원하셨든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부가 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 취임식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관련해 "정부가 …

  이계민(admin) 2017-05-31 18: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