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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4> 중국의 2023년 대외전략 평가와 전망 새창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다극화된 국제질서 가속화2023년 3월에 중국 양회(兩會)1)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주석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새롭게 선출하여 역사상 3연임에 성공 하였다.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성공하면서 당강정약(黨強政弱: 당이 행정부 관리)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진핑-리창(李強)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새로운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구축되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주석 3기 지도부는 내부 정치 결속 등을 강화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과 미국과…

  정재흥(jjh) 2024-01-05 16: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2> 미국 대선 전망과 우리의 대응 새창

  2024년 미국 대선, 왜 중요한가?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특히 중요할까?첫째, 양극화에 빠진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국내외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후보나 선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가치연대를 강조하며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 전통적인 강경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NATO를 위시한 동맹 체계를 부정하고 일방주의(unilate…

  서정건(suhjungkun) 2024-01-05 12:00:00
• [세종연] 2024년 국제정세 전망 <1>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새창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2024년 국제정세는 파편화된 세계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할 전망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남중국해의 긴장 가능성, 한반도의 위기감 고조 등이 거론된다.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해진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혹은 파편화된 국제질서 도래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위주로 격돌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가 전개되…

  이상현(lsh) 2024-01-05 10:00:00
• 2024 전망 <5> 세계안보정세와 우리의 과제 새창

  2024년 세계의 안보정세를 좌우할 3가지 요소가 있다.첫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속에서 전쟁이 계속될지 혹은 휴전이 될지 여부이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개선될지 혹은 악화될지 여부이다. 셋째는 핵미사일 강국이 된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도발하느냐 혹은 도발하지 않느냐의 여부이다. 제일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자.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10개월을 끌어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해당하는 돈바스와 루한스크 …

  한용섭(hanyongsup) 2024-01-04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5> 사면권이 제왕의 권한이거늘 새창

  “12월 29일 갑신에 창덕궁에서 즉위하며 …(중략)… 나라를 이어받는 처음이니 마땅히 대사(大赦)하는 은혜를 베풀어야겠기에 이날 새벽 이전의 모반(謀反)·대역(大逆)·모반(謀叛)죄, 자식이나 손자가 조부모·부모를 죽이려고 꾀하거나 때리거나 욕한 죄, 처나 첩이 지아비를 죽이려 한 죄, 노비가 죽인을 죽이려 한 죄, 독약을 쓰거나 요망한 방술로 인명을 상해한 죄, 강도범(强盜犯) 외의 죄는 발각되었든 안 되었든, 판결되었든 안 되었든 다 용서하며….”(연산군 즉위 교서)“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년 12월 31일 자…

  이진구(leejingoo) 2024-01-04 16:4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34>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리 안 하는데… 새창

  “뭐라고 말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천장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시내판 마감 때까지 버티겠다는 겁니까?”“….”2007년 9월 5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가 대선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 8월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돼 창당한 정당으로 이후 열린우리당과 다시 합당해 2007년 대선을 치렀다) 예비후보 9명 중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는 통과하고, 천정배 추미애 신기남…

  이진구(leejingoo) 2024-01-01 16:48:00
• 2024 전망 <1> 정치: 4월 총선을 중심으로 새창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정치적으로 격동의 해를 맞이할 것 같다. 무엇보다 4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를 전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 사례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최대 정치 이슈는 4월 총선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 국가 정책, 야당과의 협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총선 예상 전망은 크게 네가지로 축약된다. ① 집권당의 과반 승리(151석) ②집권당의 제1당 승리 ③야당의 과반 …

  김형준(db827) 2023-12-31 17:16:00
• 美 대선 초반 판세; 「바이든 vs. 트럼프」 구도에 ‘헤일리 돌풍’ 새창

  미국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2024년 11월 5일 선거일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로는, 미국 역사상 매우 희귀한 사례이나, 일단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바이든(Joseph R. Biden, 81세) 대통령과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공화당 트럼프(Donald J. Trump, 77세) 전 대통령 간의 ‘재(再) 대결’ 구도로 형성돼 있다. 여기에, 최근 공화당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헤일리(Nikkie Haley, 전 UN 대사, 51세) 후보가 트럼프를 바짝 따라붙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주 · 공…

  박상기(sangki) 2023-12-27 19:38:29
• 김찬동의 문화시평 <24> 예술, 정치의 도구화 또는 정치를 바꾸는 힘 새창

  최근 개봉된 영화 ‘서울의 봄’이 장안의 화제이다. 이것은 12.12 사건의 9시간을 다룬 영화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들 간의 치열한 긴장 관계와 그 속에 드러난 인물들의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다. 이 영화를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 평가가 갈리며 민감한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영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엄연한 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젊은 층들에겐 그것이 하나의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일고 있기도 하다. 감독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알 순 없지…

  김찬동(kimchandong) 2023-12-25 14: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