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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새창

    산업경쟁력포럼 제52회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 63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제5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 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6-19 17:1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국미연 특강> 美 통화정책 및 인플레 논란, 시장 함의는? 새창

    ※참고 : 이 자료는 PPT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35 (PPT) PAGE. 1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A…

    서철수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24 16:00:00
  •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

    한국조세정책학회(admin) 2021-05-15 17:0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소셜 빅데이터로 보는 2021 시대정신 새창

    '공정'에 대한 시대적 욕구는 더욱 거세졌다-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훼손 탓▲주관 : 국가미래연구원▲조사 : (주)타파크로스(TAPACROSS, 대표 용학) 1. 종합- 2019·2020년 담론 형성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9년의 담론 비중은 정치(59.9%)>경제(21.3%)>사회(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사회(81.3%) > 정치(15.4%) > 경제(3.3%) 순으로‘사회’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담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 2019년에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선거법·공수처…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1-03-10 12:10:00
  •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신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 p39~6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태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 대응…정부신뢰 상승효과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따른 학습효과가 빠른 정치적 대응 유도한국에서 재난 대응의 정치적 메커니즘은 지속될 것“성공적인 재난 대응 효과는 짧게 지속, 실패의 효과는 오래 갈 것”​ 1.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김태심-조영호(research_noImage.png) 2021-03-09 11:3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3) 대외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3]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배경  - 본 브리프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대외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5일 부터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논의된 대외전략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대외전략 기조와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함이다.  2. 주요 내용  - 본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첫째, 북한 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에 관한 주요 사안, 둘째, 북한 노…

    홍석훈(research_noImage.png) 2021-02-02 14:00:00
  •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분석 (2)권력구조 변화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비서국제 부활)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유리한 제도의 부활  -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했다.  - 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사회…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0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