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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짬짜미 예산심의, 언제까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새창

  - 국회의 짬짜미 예산 심의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지난 12월 2일 국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558조로 확정, 의결을 했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8.2%나 증가한 것이다.   - 이번 국회의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년과 다른 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2조원을 증액시켜 확정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안보다 증액해서는 안 된고,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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