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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自韓黨)인가? 자해당(自害黨)인가?, 보수의 미래를 걱정한다 새창

  자유한국당이 감옥에 갇혀있다. 박심(朴心)에 사로잡히고 구태(舊態)와 망언(妄言),탐욕((貪慾)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고 있다. 보수를 무너지게 했던 탄핵의 주홍글씨들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하는 전당대회 시즌이다. 당 지지율도 탄핵이후 최고점을 경신해 가는 와중이었다. 보수의 가치와 제1야당의 좌표를 높이 들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놓고 각축을 벌여야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축제는 멀어진다. 전당대회 때의 그 흔한 컨벤션 효과도 없다. 스스로를 찌르며 싸우는 자해(自害)의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박근혜다.…

  유연채(chae123) 2019-02-16 15:00:00
• 올바른 정책 방향은?-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하) 새창

  노동시장·교육제도·산업구조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 찾아야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를 강조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청년들이 취업했다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책의 방향 또는 현장집행의 잘못인지는 다시 짚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면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대처하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교육 구조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

  신용한(sinyh) 2019-02-10 17:01:00
•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한 이유 새창

  내가 부시 전 대통령을 찾게 된 동기와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만큼 2차 대전 후 세계질서 수립문제와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실전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닉슨 다음으로 구소련을 견제키 위한 지렛대(leverage)로서 중국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였던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국 독일로 부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장성민(sung123) 2019-02-10 17:00:00
• 트럼프, 의회(SOTU) 시정 연설; ‘단합’ 호소 불구 ‘대립’ 심화 새창

  - NYT “단합을 외치며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 부쳐, ‘장벽’ 논쟁은 원점으로” - WP “불협화음을 만들어낸 시정 연설; 파탄(破綻)을 상정하며 단합(unity) 강조” - WSJ “국경 장벽 논쟁을 다시 촉발하는 연설; 비상사태 선언 직전에서 멈춰서” - 블룸버그 “양보 여지가 없고, 정책 제시보다 초청인들에 집중한 『발코니 연설』” - 英 FT “트럼프는 스스로 탈출구가 없는 장벽의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있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State Of The Union)에서 향후 1…

  박상기(sangki) 2019-02-08 17:26:36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한 마리의 파리, 그리고 넛지 대북정책(Nudge Policy) 새창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넛지(nudge)라고 한다. 이 말은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e R. Sunstein)이라는 2명의 경제학자가 ‘넛지’라는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책으로 엮어 내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개념이다.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넛지의 개념은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이며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말이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지 그 개입이 어디 쉽겠는가?…

  장성민(sung123) 2019-02-07 17:05:00
• ‘댓글 공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드루킹 1심 판결과 네이버의 선택 새창

  한국의 정치와 불화(不和)했던 인터넷은 언제 정치와 화해(和解)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설 명절 직전인 지난 1월말,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터넷 정치에 관한 뉴스 두 개가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선 1월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선고됐다. 19대 대선 등을 대상으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물론 1심 재판…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2-05 17:05:00
•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산 새창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되었다는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 촛불 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과 권력 남용, 부패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대법원장도 수감됐다. 그런데 최근 나라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김형준(db827) 2019-02-03 17:05:00
• “재정 확대로 공직자 늘리는 건 위험”-청년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중) 새창

  문재인정부, 일자리 문제 해결 통해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추구 최근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상의 신남방정책 강연에서 한 말 실수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다시 도마에 올려놓았다. 특히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을 가보면 '해피 조선'", "50~60대들은 할 일이 없다고 산에 가고 소셜미디어(SNS)에 험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러지 말고 아세안이나 인도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 인식의 ‘번지수’를 나타내주는 동시에 정부…

  신용한(sinyh) 2019-02-03 17:00:00
• 스몰 딜(Small Deal)과 종전선언 새창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잡히면서 북핵 해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미북 정상회담이 한국 국민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는 영영 잡을 수 없는 ‘호수 속의 달’일지 모르며,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스몰 딜(small deal)’의 가능성이 어렴풋이나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스몰 딜’이란 북한이 과거핵과 현재핵을 인정받고 미래핵만 포기하는 일종의 ‘핵동결’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상당한 반대급부를 주는 핵타결을 말한다. 즉, 북한이 눈가림식 …

  김태우(defensektw) 2019-01-29 17:05:00
• 공직 기강 확립? 청와대 ‘내로남불’부터 바로 잡아라 새창

  청와대가 공직 기강을 잡겠다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어 1월 22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공직기강을 연중 점검하고 암행 감찰과 기획 감찰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이상일(sangill123) 2019-01-27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