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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기획재정부가 틀렸다 ! 그 피해는 온통 국민이 지고 있다 새창

  <기획재정부 베이지북의 경제종합평가>​“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5월 11일)”“최근 우리 경제는 ... 전반적으로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2018년 6월 8일)”“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나(2018년 7월 13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중심의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8월 10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중심의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9월 14일)”“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소비가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2018년 10…

  신세돈(seshin) 2019-05-30 17:10:00
•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새창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이 전체국민의 총의이자 명령인가?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탄생했고, 그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의사(意思)’를 마치 전체 국민들의 총의(總意)이자 명령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촛불 혁명 정신’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

  장성민(sung123) 2019-05-30 17:05:00
•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5무(無) 늪에서 벗어나라 새창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는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5월 1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김형준(db827) 2019-05-26 17:05:00
• 김정은, 트럼프 재선 도전시기인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 새창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남미 베네수엘라의 정치 불안, 중동의 이란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시리아에서 러시아와의 간접적인 군사대결 상황,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핵공갈 정책’ 등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再選)에 도전하는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 가도에 당락을 결정짓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g…

  장성민(sung123) 2019-05-23 17:05:00
• 국민청원 제도와 인터넷 정치의 부작용 새창

  청와대 사이트의 ’국민청원’이 한국 정치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주는 직접민주제의 한 요소로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사이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참여자가 가장 많은 청원 1위는 5월19일 현재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다. 4월22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182만 명을 넘어섰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다. 4월29일에 청원이 제기되어 현재 3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국…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19-05-22 17:05: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유전자편집기술 윤리와 유전자편집식품의 GMO 여부 새창

  유전자 편집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윤리적 위기 미래학자들은 성급하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바이오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자도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가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완벽한 지능형 기계나 알파고 같은 컴퓨팅도 어쩌면 생물을 부분 모사한 기술이고 만약에 생물기능을 완벽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바이오 근간기술이 있다면 엄청난 사회, 경제, 문화의 혁명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놀라운 바이오기술 중 하나로 인간을 …

  오태광(tae123) 2019-05-13 17:00:00
• 김정은의 '문재인 길들이기'와 '대미 새판짜기' 새창

  “한반도에 봄이 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지(誌)에 기고를 통해 한 말이다. 과연 한반도에 봄은 왔는가? 문 대통령의 이 말이 무색하게 북한은 어제(9일) 또 다시 두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시뻘건 불줄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일 첫번째 발사이후 닷새만이다. 그런데 어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문 대통령의 당선 2…

  장성민(sung123) 2019-05-12 17:00:00
•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가 6자회담을 제기한 이유는? 새창

  김정은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그것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모든 핵관련 자료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난 이후부터였다. 전 세계의 외신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재미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해 잦은 해외 출입을 즐긴 김정은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통해 ‘망신외교’가 무엇인가를 톡톡히 체험했다. ‘트럼프 놀이’를 외교적 향락으로 즐기며 트럼프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착각과 자만심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직접 협상가로 뛰어들어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김정은은 커다…

  장성민(sung123) 2019-05-05 17:05:00
•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새창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

  신용대(shin123) 2019-05-0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