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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경제성장’을 향하여 새창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우리나라는 1965~90년에 고속의 동반성장(rapid shared growth)을 했다. 경제적 불평등은 줄었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루 높아졌다. 1993년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를 ‘East Asian Miracle’이라 칭송했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저성장과 양극화에 빠져 있다. 실질성장률은 2008년 이래 3% 미만이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이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0.353),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 정산자료에 의거해 산출한 지니계수(0…

  신광식(kdishin) 2014-08-04 16:37:37
•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최경환 경제팀의 “길” 새창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상쾌한 경험이다. 책무의 중압에 눌린 듯 늘 피곤한 모습을 보이던 현오석 다음으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뛰고 있다. 전임자보다 정권핵심과의 근접거리가 가까우니만큼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그런데 그가 말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궁금하다. 취임 전후 내뱉은 몇 마디로 새 경제팀의 노정(路程)과 도착지를 미리 점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을 기대반 우려반의 촌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지금까지…

  김병주(pjkim) 2014-07-23 21:06:21
• 혁신학교의 운명 (1) 새창

  앞으로 몇 년 간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는 혁신학교가 될 것 같다.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된 6.4 지방선거의 당연한 귀결이다.그런데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어떤 사람들은, 특히 보수 중에서도 강경파라 여겨지는 분들은, 혁신학교를 심하게 나쁘게 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언론은 이렇게까지 말한다.“혁신학교라는 이름의 전교조 공작소”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 2014-06-10)이분들에게 혁신학교는 전교조의 이념교육 공작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전교조는 수업을 대충 때우는 형편없는 교사들이 …

  이기정(gjlee2014) 2014-07-17 20:53:25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인간의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새창

  □ 자기 가족은 못 먹게 하는 식품이 양산(量産)되고 있다.식품 첨가물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일본의 아베 쓰카사(安部 司)씨는 딸에게 자기가 만든 미트볼을 먹지 못하게 만류하다가 문득 깨닫고 ‘첨가물 반대 전도사’ 로 변신해, 각종 강연을 통해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이라는 책을 통해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고, 부지불식간에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첨가물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므로, 인체 내에서 분해가 잘 안…

  류영창(ycryu1) 2014-07-11 21:28:17
•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새창

  이 블로그에 대하여​​경제민주화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화두였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김종인 박사를 앞세워 이 이슈를 선점하고 논의를 지배했다. 보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는 변화의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보수 기득권 세력은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반대했다. 전경련은 이를 재벌 때리기로 간주했고, 재벌이 후원하는 보수논객들은 결과적 평등을 내세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재벌 연구기관들과 소위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공…

  신광식(kdishin) 2014-06-30 23:15:51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2) 새창

  □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은 정상 세포도 죽이므로, 완벽한 암 치료제가 아니다. 1977년 J 제약회사가 항암제에 대해 FDA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전세계 여성의 유방암을 45% 나 줄일 수 있다.” 는 발표와 달리, 20년 동안 확인된 사실은 유방암 예방 효과는 1.7% 에 불과한 반면, 자궁암, 뇌일혈, 골절, 백내장 등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2001년에 태어난 백혈병 치료제는 “암세포만 추적해서 죽이는 미사일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 던 선전 내용과 달리, 채 2년도 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

  류영창(ycryu1) 2014-06-27 23:25:35
• 불륜, 그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신화 새창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이카로스(Icaros)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버지 다이달로스(Daedalos)와 함께 크레타 섬을 탈출한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 날았고 이내 그의 날개는 녹아 내렸다. 이카로스의 깃털은 밀랍으로 만들어져 태양에 녹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만다. 이것이 이카로스의 운명이다. 그는 그의 운명을 거부하고 신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 것인가? 아니면 그는 그의 파멸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태양을 향해 날아간 것인가?​지식의 통섭을 주창하는 에드워…

  김진해(kajak2) 2014-06-26 17:49:23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새창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1993년 8월12일 김영삼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법은 동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

  오문성(cpaos) 2014-06-20 2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