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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23년만에 공군 출신 탄생 새창

  文정부 첫 군수뇌부 인사, 대장급 7명 교체…육군총장 김용우신임 공군총장 이왕근…'해군출신 국방장관-공군출신 합참의장'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국방부는 8일 "정부는 오늘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계민(admin) 2017-08-08 13:44:24
• 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北연수출 '3분의1' 차단 새창

  ​주말회의 ICBM 발사 강력대응…중국·러시아도 동참, 만장일치 채택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수산물 수출 전면금지…해외노동자 송출 동결'원유수출 금지' 빠져…美 "추가액션 필요" 中 "北 긴장고조 중단해야…사드 도움안돼"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

  이계민(admin) 2017-08-06 09:12:59
• '부자증세'시대로 전환…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새창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고 상속·증여세 공제는 축소정규직 전환 중기에 1천만원 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 신설월세 세액공제율 12%로 높이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250만원 지급세수증대효과 연간 5조5천억원…서민·중산층·중기는 8천200억원 부담 감소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

  이계민(admin) 2017-08-02 17:07:51
• 종교인과세 예정대로…담뱃세인하·경유세인상 없다 새창

  '논란' 종교인 과세, 이번 개정안에 포함 안돼…"계획대로 내년 시행 의미"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야당 담뱃세 인하 주장 반영 안돼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증세 내지 감세 정책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렸다.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다.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

  이계민(admin) 2017-08-02 17:05:52
• 내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수요에 '규제폭탄' 새창

  청약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8·2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서울과…

  이계민(admin) 2017-08-02 17:04:44
• 당정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강화" 새창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분양권 전매 제한·금융규제 강화"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

  이계민(admin) 2017-08-02 10:04:40
• 송영무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前단계로 임시배치" 새창

  국방위 전체회의…"사드 레이더 전자파 큰 영향 없을 것""美, 북한ICBM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핵탑재 완성 판단 어려워""국방개혁으로 작전개념 바꿔 北독자타격 가능…핵잠수함 도입 검토준비""사드, 환경영향평가 후 다른 위치가 더 나으면 바꿀 수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부의 논의…

  이계민(admin) 2017-07-31 19:35:18
• 美 · 日, ‘북한에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 합의 새창

  美 · 日, ‘북한에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 합의“양국 정상, 오늘 아침 52분 간 전화 회담, 매우 심도 있는 의견 교환”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금, 북한의 두 번째 도발적인 ICBM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긴장의 정도가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무력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관계국 정부들 간의 접촉도 긴박해지고 있다.오늘 아침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전화 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대 북한 대응 조치에 …

  박상기(sangki) 2017-07-31 14:56:05
• 文대통령,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란 중책을 이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

  이계민(admin) 2017-07-30 16:00:45
• 인구절벽,올해 출생아 36만명 전망…심리적 저지선 무너진다 새창

  금융연구원 보고서 "204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질 우려"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6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인구학자들 사이에 한해 출생아 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0만명대의 첫 진입이다.30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6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천600명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5월…

  이계민(admin) 2017-07-30 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