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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8> 조진상도 아는 것을Ⅱ (김혜경 씨 편) 새창

  원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쓰려고 했다. 그런데 한창 원고를 쓰고 있는 어제(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황제·갑질 의전 의혹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뭐 이런 대선판이 있을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 부인들이 국민적 지탄으로 연이어 사과 기자회견을 하다니. 명색이 대선 후보 부인들이란 사람들이 남편들 표가 깎일까 봐, 선거에 지장을 줄까 봐 한 명은 후보 선출 석 달이 넘도록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한창 선거운동을 함께 하다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

  이진구(leejingoo) 2023-11-06 16:47:00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모두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③ Entity List에 13개 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함.▶ BIS의 이번 조치는 제재 범위를 넓히고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던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KIEP 김혁중·연원호*(admin) 2023-11-06 14:43: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5> 지역 관광 회생을 위한 제언-경주 새창

  I. 문제 제기 – Golden City를 아십니까?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것, 경주가 과거 세계적인 국제도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그래서 관광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강점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아서이다. 신라가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점을 강점화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도시와 차별화를 갖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서울과 비교해도 경복궁, 창경궁 등등의 전통 궁궐이나 지역에 산재한 거대 사찰들의 모습과 확연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그러나 확실히 차이나는 것이 있다. 바로 …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1-05 21:00:00
•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출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의 확대 새창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강화와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지난 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변화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용하지 않고 러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GlobalSouth)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여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공식화하였다. 특히 2023년 3월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과 함께 중러 전략적 경제-안보협력 본격화를 시작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제3차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회의를연이어 개최하며…

  정재흥(jjh) 2023-11-04 09:0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7> 조진상도 아는 것을Ⅰ (김건희 여사 편) 새창

  허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부풀리기=어떤 일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함. 2021년 12월 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김 씨는 그동안 제기됐던 경력, 학력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14페이지짜리 보도 자료도 함께 냈다.<영락여상에서 1년간 미술 강사로 근무한 것을 서일대 이력서에는 영락고로, 수원여대 제출 때는 영락여고 미술 교사 정교사로, 안양대에는 영락고 미술 교사로 ‘잘못…

  이진구(leejingoo) 2023-11-02 16:37:00
• 170만 명의 생존권 금융 대책부터 마련해야 새창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옛말이 떠오른다.봉창이란 옛 시절의 흙벽돌 집에 문틀이 없어서 열고 닫을 수는 없으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지를 발라 놓은 창이다. 이것은 출입이 가능하지 않아 문과 다르다.이런 창을 열리는 문으로 착각해서 열려고 더듬거릴 때 나는 소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헛소리하지 말라고 나무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한국의 부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금융…

  김광두(kimkwagdoo) 2023-11-01 10:48:00
• R&D 예산의 대폭 삭감, 그 배경과 파장 새창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연구개발 예산의 갑작스러운 삭감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5조2000억 원이나 삭감된다. 5% 수준의 증액을 기대했던 과학계의 입장에서 16.6%의 대폭 삭감은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사실 예산의 대폭 삭감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로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심지어 IMF 외환 위기 때도 연구개발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동안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덕환(duckhwan) 2023-10-31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0> 국립 백남준 미술관 건립을 꿈꾸며 새창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던 창신동 ‘백남준 기념관(이하 기념관)’을 폐관키로 했다가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급히 철회했다. 향후 시설과 콘텐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예산 대비 운영의 비실효성 차원에서 폐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울시의 문화 경제적 관념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함을 떨칠 수 없다.문제가 된 장소는 백남준의 어린 시절 자라던 집터의 일부로 2017년 서울시가 창신동 일대를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 한옥을 개조하여 기념관으로 조성,…

  김찬동(kimchandong) 2023-10-30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