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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7> 키오스크와 로봇의 시대. 요식업의 빛과 그림자 새창

  산업용 로봇 보급량 세계 4위 국가, 대한민국은 산업용 로봇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무 대용 로봇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관광과 연관된 요식업의 문제를 예를 들어 생각해본다.I. 문제 제기 – 요식업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하는가?우리나라 식품 관련 일자리는 1천만 개가 넘는다. 엄청나게 성장되어있는 일자리가 조만간 급속도로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인건비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폭풍을 만나 많은 수가 망하고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때마침 키오스크와 로봇이 보급되면서 자…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1-19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1>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 새창

  ① 2020년 6월 9일 ○○○ 뉴스“민주당 ○○○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료 인상 폭은 그전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② 2020년 7월 30일 ○○○○신문<‘2+2계약 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이…

  이진구(leejingoo) 2023-11-16 16:3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0>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 새창

  ①2020년 3월 11일 ○○○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결석하면 월급 깎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 위원장인 ○○○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이진구(leejingoo) 2023-11-13 16:3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8> 조진상도 아는 것을Ⅱ (김혜경 씨 편) 새창

  원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쓰려고 했다. 그런데 한창 원고를 쓰고 있는 어제(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황제·갑질 의전 의혹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뭐 이런 대선판이 있을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 부인들이 국민적 지탄으로 연이어 사과 기자회견을 하다니. 명색이 대선 후보 부인들이란 사람들이 남편들 표가 깎일까 봐, 선거에 지장을 줄까 봐 한 명은 후보 선출 석 달이 넘도록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한창 선거운동을 함께 하다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

  이진구(leejingoo) 2023-11-06 16:47: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7> 조진상도 아는 것을Ⅰ (김건희 여사 편) 새창

  허위=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부풀리기=어떤 일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함. 2021년 12월 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김 씨는 그동안 제기됐던 경력, 학력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김건희 대표 의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14페이지짜리 보도 자료도 함께 냈다.<영락여상에서 1년간 미술 강사로 근무한 것을 서일대 이력서에는 영락고로, 수원여대 제출 때는 영락여고 미술 교사 정교사로, 안양대에는 영락고 미술 교사로 ‘잘못…

  이진구(leejingoo) 2023-11-02 16:37:00
• 美 연준, 2차례 연속 금리 인상 유보, '인상 종결' 관측 확산 새창

  미 연준(FRB)이 지난 1일, 이틀 간에 걸친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정책금리(Fed Fund 금리 유도 목표 범위, 현재 5.25~5.50%)를 지난 9월 회의에 이어 2 차례 연속 유보할 것을 결의했다. 20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2 차례 연속 정책금리 인상을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현 정책금리는 22년만의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박상기(sangki) 2023-11-02 14:20:17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6> ○○.○%, ○○.○% 새창

  “저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하는 건가?”“모를 수가 있어? 내일이 투표일인데?”“투표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깐다고?”“와~ 정신 나갔네….”“우리 알면서도 써야 하는 거야?”“그거 노린 거 같은데?”“쓰면 우리도 선거법 위반 아니야?”“저 ×××이….”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까, 아니면 범죄자일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의도 정신병원 안에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때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출근하며…

  이진구(leejingoo) 2023-10-30 16:3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5> 나쁜 놈들, 추잡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2 새창

  “헐….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있지?”“와… 말이 안 나오네.”“이럴 거면 왜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거야?” 우리는 경악했다. 그냥 경악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기자실 대못질의 주역인 전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을,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미국으로 가려다 언론의 반발로 못 간 그 단장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3월 12일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관에 발령을 낸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홍보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홍보지원총괄, 국정과제홍보, 분석, 정부발표지원과 등 4개…

  이진구(leejingoo) 2023-10-26 16: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