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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새창

  <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

  KIF 김석기·이영경·임형석*(admin) 2023-12-09 12:40:00
• 장기 엔저 힘입은 일본기업의 전략투자 확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창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디플레이션 탈출 흐름 지속일본경제는 금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3월에 3.7%, 4~6월에 4.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7~9월에는 –2.1%(1차 발표치)에 그치는 등 조정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7~9월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숨고르기라고도 할 수 있고 10~12월 이후에 일본경제는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37개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의 일본경제 전망치의 평균을 보면 2023년 성…

  이지평(pyeong123) 2023-12-07 17:0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5> 탄소제로, 탄소중립(Carbon zero, Carbon neural) 새창

  탄소제로(Carbon zero) 또는 탄소중립(Carbon neural)이란 동일한 의미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 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게 노력하고, 부득이 발생량을 흡수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0” 로 만들어(탄소제로) 지구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감이 없는 중립(탄소중립)을 만들자는 노력이다. 탄소제로는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거…

  오태광(tae123) 2023-12-05 17:0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6> 지자체장은 권한이 막강해서… 새창

  “지자체장을 세 번만 하게 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너무 막강하거든. 그래서 더 하면 안 돼.”“그 너무~너무 막강한 지자체장을 공천한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아니 뭐… 내가 준 건 아니고… 안 바빠?”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차를 마실 때 일이다. 그는 3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무심코 “국회의원은 몇 번을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연임·지방자치법 제108조)만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

  이진구(leejingoo) 2023-12-04 16:47: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5> 여의도엔 교도소도 필요하다 새창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대단히 궁금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 중)제18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는 당시 새누…

  이진구(leejingoo) 2023-11-30 16:41:00
•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새창

  <내용 요약>▶ 2023년 11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1년 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Filoli Estate)에서 개최됨.- 이번 정상회담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중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의,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전달 등이 이루어짐.- 양 정상은 상호충돌 방지 및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

  정지현·강구상·​문지영·​박진희(admin) 2023-11-28 13:28: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4> 꼰대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창

  지금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놀랄 정도로 의식 있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꼰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모 전 의원도 젊은 시절에는 6·3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00일간 투옥됐고, 김영삼(YS)·김대중(DJ) 진영이 만든 그 유명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친박연대’를 만들고, 이후 친박의 좌장으로서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치인이 초심…

  이진구(leejingoo) 2023-11-27 16:35:00
•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RE) 시장 환경 변화와 시사점 새창

  글로벌 상업용부동산(CRE)시장이 급격한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기관의 관련 부동산 해외투자도 미회수(손실)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국내 해외 부동산투자는 시장침체의 폭이 큰 미국 및 유럽지역의 오피스의 투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어서 향후 손실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다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추고 있는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위주로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들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 대비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대형 부실이나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용상(shinyongsang) 2023-11-25 17:0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