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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바이러스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새창

  - 요즘 달콤한 바람이 불어온다. 대선을 앞두고 ‘공짜로, 무조건, 영구적으로, 매년 일정한 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그중 하나다.   - 이러한 사조(思潮)의 뿌리는 1986년에 유럽에서 창설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시작돼 한국에도 이게 들어왔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도 지역적으로 정치현상과 어울려서 ‘기본소득네트워크’라는 게 설립돼 있다.   -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상의 뿌리가 공유재산론에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산은 지구인의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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