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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대법관 탄핵을 사표수리로 막은 美 대법원장 새창

  ‘기드온의 트럼펫’(Gideon's Trumpet)이란 영화가 있다. 1980년에 나온 이 영화는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1964년 미국 대법원의 Gideon v. Wainwright 판결을 그린 베스트셀러를 영화화 한 것인데, 헨리 폰다가 클라렌스 기드온으로 나온다. 사소한 전과가 있는 기드온이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그는 경죄에는 관선변호사의 도움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플로리다 주(州) 법률이 잘못됐다고 감옥에서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맞춤법도 제대로 되지 않은 편지를 받아 읽어 …

  이상돈(sangd) 2021-02-07 12:08: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생각의 힘 새창

  최근 조간신문에 김형석(연세대 명예교수) 선생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행복이란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인격이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라는 것이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 질 수 없다.” 내 눈에 들어온 말이다. 우리는 얼마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왜 그리 문제가 되나. 자기 딸 좋은 대학, 그것도 의과대학에 입학시켜서 의사되면 돈 잘 벌어먹고 살려고…

  김진해(kajak2) 2021-02-06 17:00: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15> 멕시코 국립 인류학박물관 새창

  은 멕시코의 고대문명인 , , 문명에 관한 세계 최고이자 최대의 보물창고이다. 1층은 Teotihuacan 실, Aztec Mexica 실, Oaxaca 실, Maya 실 등 총 1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각 시대별 유물과 유적구조물들이 웅장한 스케일로 전시되고, 2층에는 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의 좋은 점은 1층의 전시실들이 각 문명의 거대한 구조물들을 배치해 놓은 바깥공간으로 이어져 관람객이 마치 유적의 현장을 답사하며 공부하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중남미 문명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지 않기에 멕시코인류학박물관은…

  최협(choi123) 2021-01-31 09:00:00
• 박범계 장관의 궤변 새창

  박범계 법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묻는 질문에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했다, 출금 조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으로는 정의에 봉사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엉뚱한 이야기이다. 출금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당시 법무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등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선에서 그렇게 답한 것 같다.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이다. 마그나 카터에서 1960년대 미국 대법원의 Miranda v. Arizona 등 일련…

  이상돈(sangd) 2021-01-30 12:00: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14> 베트남 민족학박물관(Vietnam Museum of Ethnology) 새창

  베트남사회과학원 초청으로 세미나 참가를 위해 하노이를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 방문했다. 처음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시기가 4월경이었는데 하노이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양편에 누런 벼를 수확하고 있는 광경이 신기했다. 알고 보니 베트남은 2모작 이상이 가능해서 그랬다. 하노이 시가를 둘러보며 동양의 작은 파리라는 별명이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고….​하노이에는 베트남의 수도인 만큼 좋은 박물관이 많다. , , ,< 베트남미술관>(Vietnam Fine Arts Museum), 그리고 등 규모 있는 박물관이 …

  최협(choi123) 2021-01-24 09: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아래를 보고 살아라 새창

  어릴 적 일이다. 매일 같은 도시락을 싸주시는 어머니께 말했다. “나도 소시지에 달걀 붙여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다. “그래 알겠다.” 내친 김에 “엄마,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안돼요? 아파트 같은데요. 거기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다시 말하셨다. “돈은 어디 있니?” 내가 말했다. “벌면 되지요.” 내친 김에 다시 말했다. “나도 새 옷 좀 사주세요. 맨날 형 입던 거 입히지 말고요.” 물끄러미 보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래를 보고 살아라. 위를 쳐다보면 한도 끝…

  김진해(kajak2) 2021-01-23 17:00:00
• <김진해의 주유천하> 안철수와 박형준 새창

  보궐선거가 정가를 달구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지지율 각 1위를 달리는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다.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가장 유력한 시장후보라고 언론이 말하고 있다. 지지율에 힘입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본인으로 단일화 돼야 한다는 투로 진격하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부산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어 당내에서 반박(反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오는 4월7일 보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여론조사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현재 순…

  김진해(kajak2) 2021-01-16 17:05:00
• 최협의 박물관 이야기 <12> 중국국가박물관(National Museum of China) 새창

  공산주의국가 중국의 최대박물관이다.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 1991년, 국교수립 전이라 홍콩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 북경을 방문했다. 이때는 국립박물관이 과 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내가 방문한 박물관은 이었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혁명과정을 묘사한 극사실주의 그림들이었다. 러시아 혁명기부터 태동한 사회주의 사실주의(Socialist Realism) 기법이라 들었는데 정말 꼼꼼히 정성을 다한 그림들이었다.  라오닝성(遼寜省​)문물고고연구소 정릉박물관 2003년 중국은 과 을 통합하여 을 개관하였다. 중국 굴기를 내세우는 나라답게…

  최협(choi123) 2021-01-10 09:00:00
• 특별사면의 조건 새창

  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지만, 사면은 대략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회하고 있고 수형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겠다. 두 번째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는 경우에 하는 사면이다.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

  이상돈(sangd) 2021-01-04 16:41:00
• 수집 증거의 위법성 논쟁과 정경심 재판 새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막기  위한 원칙이며, 이에 위반해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인해 형사피의자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이로 인해 실체적으로는 유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적 과오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의 혜택을 받을 피고인은 가난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가난…

  이상돈(sangd) 2020-12-30 1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