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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새창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발제를 끝내고 벌인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토론 내용>▲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

  남덕우기념사업회(admin) 2020-07-19 16:59:00
• <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안상훈 서울대 교수(admin) 2020-07-18 17:10:00
• <제1주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 맹점과 교훈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내용1>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재원의 한계,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국유·공유 확대가 공산주의 몰락 계기” 역사적 교훈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복지급여의 재조정 필요OECD, “보편적 소득지원의 균형적 논의와 단계별 도입”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dong11) 2020-07-17 17:10:00
• 제조업 붕괴 위기- 최근 경제동향 <2020.7.16. 분석> 새창

  <종합 평가>1.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은 54.2만 명 및 일시휴직자 36만 명이 각각 증가했다. 6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61.6%)대비 1.2%p 하락했다.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5.3만 명(-1.3%) 감소했고, 특히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9.6만 명, 18.0만 명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3.8만 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도 10만 명이 늘어났다.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7-16 10:43:10
• GFIN세미나<제2주제> 디커플링(Decoupling), 코로나19 이후 전망의 Key Factor : IT와 4차산업혁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7월 8일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 19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성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와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어제(11일)에 이어 제2발제자인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발표내용을 요약, 자료 및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admin) 2020-07-11 17:00:00
• GFIN세미나 <제1주제> 왜 주가가 오를까?-저금리와 이익의 비대칭성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7월 8일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디커플링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제 19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성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객원교수와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이날 제1발제자인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의 발표내용을 요약, 자료 및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실물경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admin) 2020-07-10 17:11:00
• ‘χ+AI’ 세상 실현을 위한 ETRI 인공지능(AI) 실행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주제발표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지난 6월 1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AI 플랫폼 비즈니스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48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주제발표는 ▲ 박상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원장이 맡았으며 ▲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 최홍섭 MINDs LAB 대표 ▲ 김지현 SK 써니 부사장 ▲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

  박상규 ETRI부원장(admin) 2020-06-27 17:11:00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새창

  <차례>Ⅰ. 문제제기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Ⅳ. 남북교류협력 방향[핵심 요약]​□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0-06-25 10:01:00
• 코로나(COVID19) 위기의 노동시장 파장 (Stealth Virus (COVID19) Attack on the Labor Market) 새창

  이 논문은 지난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로 연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요약>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

  조준모(junmo123) 2020-06-24 17:05:00
• 60대가 결정하는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수-최근 경제동향 <2020.6.18. 분석> 새창

  1. 2020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만2천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55.5만 명 및 일시휴직자 68.5만 명이 증가했다. 5월 고용률(60.2%)은 전년 동월(61.5%)대비 1.3%p 하락,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2만 명(-1.4%)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각각 18.3만 명, 18.6만 명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다. 그러나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0.2만 명 증가, 전월대비 18.2만 명이 증가 했다.2. 업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6-19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