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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 : 국가 백년대계 아젠다로 다뤄야 새창

  지난 7월 20일 여당 원내대표가 해묵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든지 불과 열흘 남짓 지났는데 이제 이 주제는 코로나19 및 다른 큰 경제, 사회 이슈들을 능가하는 수퍼 아젠다로 정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간 재(災) 속에 살짝 파묻혀 있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이글이글 타오를 수 있는 잉걸불이요, 수면 아래 잠겨 있었지만 언제고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거대한 빙산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폭발력이 있는 주제인 것이다. 여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리고, 연내로 그 방법을 결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거…

  한영수(yshan49) 2020-08-03 17:10:00
•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볼 것인가? 새창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의대정원 증가와 불과 몇 달 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원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적어도 대통령이 3번은 바뀌어야 효과가 나타나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착시적인 정책으로, 의료 불균형과 공공기관 의사 구인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고 세금 낭비의 요소가 너무 크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003년 정부는 의사과잉 배출을 염려하여 41개 의대 총 3,253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0여 명 정도로 감축시켰…

  안덕선(dsahn) 2020-08-02 17:1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 새창

  <6> 미완으로 끝난 1991년 걸프 전쟁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1991년 걸프 전쟁도 오판으로 시작됐다. 1990년,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력이 피폐해졌지만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라크는 이란과 시리아가 자국을 공격할 것이며 쿠웨이트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었다.쿠웨이트가 이라크와의 국경지대에서 석유생산을 늘리자 양국 간에는 긴장이 감돌았고, CIA는 이라크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런 와중에 이라크 …

  이상돈(sangd) 2020-07-31 14:00:00
• 전두환의 신군부독재와 문재인의 신민간독재 - 문재인의 코로나파쇼정치를 보면서 새창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아예 민주주의가 후퇴의 정도를 넘어서서 탄압받고, 착취당하고, 추방되고, 폐지되고 있다. 모든 민주적 사고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초토화되고 파편화된다. 작금의 정치 현실은 헌법 조문이 휴지 조각, 아니 폐지처럼 무용화(無用化)되고 있다. 이는 공화질서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적신호이다.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는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 반민주적 신군부독재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의 이름과 집권 …

  장성민(sung123) 2020-07-31 09:00:00
• 한일 무역분쟁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및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8월호-제17호](7.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달 후인 8월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결정하고, 8월 7일에는 동 정령을 공포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다각도의 대응조치를 취했다. 정부레벨에서는 WTO에의 제소를…

  이면우(mwlee) 2020-07-29 17:05: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 새창

  <5> 군인, 지식인 그리고 전쟁전쟁은 군인한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어떤 프랑스 정치인이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맥조지 번디 안보보좌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30대 초에 하버드 대학원장을 지낸 뛰어난 수재였던 맥조지 번디, 그리고 포드 가문이 아닌 최초의 전문경영인 CEO로 포드 자동차를 이끌었던 전략경영의 귀재라는 로버트 맥나마라는 기가 막힌 환상의 콤비였다. 하지만 그들이 시작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최초…

  이상돈(sangd) 2020-07-29 14:00:00
• 이재명 재판과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 새창

  2020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무죄 입장의 법리를 설시(說示)​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무죄는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다.필자는 이재명 지사 재판의 여러 변호인 중 한명으로 참여를 했다. 2년여의 긴 재판기간에서 필자가 변호인으로서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장면은 바로 검찰의 친형 녹음파일 제출 거부였다. 참고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사실공표혐의 두 가지…

  나승철(chul123) 2020-07-28 17:10:00
• 환경 주류화(主流化)의 4가지 요인 새창

  ‘Race to Zero’ 캠페인 출범 …'순배출 제로'를 선언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UN 주도하에 ‘Race to Zero’라는 캠페인이 출범했다. 995개의 기업이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선 최대한 감축해 보고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부분은 나무심기 등으로 상쇄하겠다는 선언이다. 449개 도시 및 505개 대학도 동참했다. 전세계배출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배출주체들의 약속이고, 국가별 감축목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순배출제로…

  김성우(sungwoo123) 2020-07-27 17:1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15) 호두나무와 가래나무 새창

  호두하면 천안 호두과자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호두나무는 만나 보지 못했지만 호두과자는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기차가 천안 근처에 도착하면 기차 안에서 호두과자를 팔기도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천안휴게소에 쉬면 거의 모든 버스에서 적어도 한두 사람은 이 과자를 사곤 했지요. 요즘은 승용차로 돌아오다가 일부러 천안이나 입장 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를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의 호두과자는 별미를 줍니다.제가 읽은 나무 관련 책을 쓰…

  김도훈(hoon123) 2020-07-24 17:03: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⑧FDR의 집권100일 계획 <하>(제1부끝)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⑥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Emergency Relief Act, FERA, 1933)FDR은 실업 등 총체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과 개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연방긴급구조법(The Federal…

  신세돈(seshin) 2020-07-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