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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새창

  <요약>▶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

  송민기(songminki) 2024-01-13 14:04:00
• 2024 주요 산업전망 <1>​ 반도체 새창

  2023년은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지난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연간 반도체 수출액이 986억 3천 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3.7% 감소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다가 11월에 겨우 증가로 전환되었다.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차량용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그리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수업 등이 늘어났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2022…

  김양팽(kimyangpaeng) 2024-01-11 17:10:00
• 2024 전망 <9> 연금 개혁의 여정과 희망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연금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42번 국정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제하의 상생의 연금개혁…

  김용하(yongha) 2024-01-10 17:10:00
• 2024년 국내은행 경영성과 전망 및 경영과제 새창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금리상승 및 이자수익 자산 증가로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는 미흡한 경기회복세로 인한 대손비용 부담 증대와 금리하락으로 마진이 축소되면서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최근 부실채권 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악화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올해 국내은행들은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또한 시장경쟁 강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기르고, 탄소중립 강화 정책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해외진출 확대로 …

  이병윤(byungyoonlee) 2024-01-08 16:00: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4>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④치유관광 새창

  전편 ‘글로벌 관광상품의 준비’에서 거론하였던 사계절 관광의 확장성을 설명한 내용 중 ‘성수기’ ‘비수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벚꽃 관광을 아유르베다 관광’에 연관시키자는 내용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거론하기 시작했고 작년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한다.<참고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4-01-07 16:41:00
• 국미연, 2023 3분기 ‘민생’ ‘행복’ ‘안전’ 3대 지수 발표…민생지수 소폭 상승 새창

  단기 체감경기 대변하는 민생지수는 올랐으나,장기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하락상승한 민생지수도 여전히 기준선(100.00) 밑에서 맴도는 중국가미래연구원은 7일 지난 2003년 이후 매분기별로 발표해 오고 있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의 2023년 3분기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식료품비나 주거비, 광열비 등 부정적 요소인 소비지출 지수가 전분기 대비 하락해 민생지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한 국민행복지수는 하락을 면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06 17:16: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7>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과 중동 전망 새창

  2023년 10월 8일은 중동전쟁사, 이-팔 분쟁사에 또 다른 커다란 비극적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10월전쟁’(이-하 10월전쟁)으로 ‘두 국가 해결론(two states solution)’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침략하여 1400여 명 살해, 14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했고(10.7),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전쟁’을 선포(10.8)했다.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가 자행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

  정상률(jungsangyul) 2024-01-06 14: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전망 새창

  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우크라이나 전쟁 전망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

  정은숙(chung) 2024-01-06 10:00:00
• [세종연]새해 국제정세 <3> 일본정치의 전망 새창

  2024년의 일본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기시다(岸田文雄) 총리에 의한 국회(중의원) 해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기에 지난 2021년 10월 31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하반기까지, 아직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올해 2023년부터 내년도까지 점쳐지고 예상되는 이유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국무총리에게 국회해산권, 소위 말하는 ‘7조 해산권’이라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총리로 볼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가능…

  이면우(mwlee) 2024-01-05 14:00:00
• [세종연] 새해 국제정세 <2> 미국 대선 전망과 우리의 대응 새창

  2024년 미국 대선, 왜 중요한가?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특히 중요할까?첫째, 양극화에 빠진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국내외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후보나 선거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가치연대를 강조하며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 전통적인 강경책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NATO를 위시한 동맹 체계를 부정하고 일방주의(unilate…

  서정건(suhjungkun) 2024-01-05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