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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19% 급감…OECD -0.1% 불과 새창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40대 이하 노동시장 충격 본격화 전망""고령 인력 활용 필수, 임금체제 개편 등 지금부터 대비해야"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

  이계민(admin) 2018-01-02 09:56:24
• 北김정은, 南엔 손짓·美엔 위협…"한미 조율 중요" 새창

  일각선 한미 대북공조 균열 우려 제기…"이견 관리가 숙제"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의 중요성에 관심이 쏠린다.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그는 반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이계민(admin) 2018-01-01 15:47:53
• 시 『大國의 책임을 다할 것』, 아베 『강력한 改革 실행』 새창

  中 · 日 정상 “시 북핵 관련 美 견제, 아베 총선 공약 철저 완수” 新華 · 朝日 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2018년 새해를 맞아 중국 시 주석 및 일본 아베 총리가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에 국정을 펼쳐 나아갈 기본 방침을 표명했다. 지난 해에 이어 새해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두 이웃 나라들의 정상들이 밝히는 새해를 맞는 각오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외교 면에서 UN 중시 정책 노선을 표명하면서도, 대국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

  박상기(sangki) 2018-01-01 11:33:34
• '역시 복부인?' 3채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여성이 많아 새창

  "노후 대책인데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 분석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중에선 여성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아파트를 노후 대책으로 간주하는 경향과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주택 소유물 건수별 아파트 소유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462만6천641명(55%), 여성은 377만9천162명(45%)이었다.아파트를 소유한 남성이 여성보다 84만7천479명 더 많다.아파트 1∼2채 소유자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

  이계민(admin) 2017-12-31 09:40:51
• 임종석 실장, 이달초 SK 최태원회장 만나…靑 "UAE 방문과 별개" 새창

  ​청와대 외부서 회동…기업경영 관련 애로 사항 청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기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달 초 청와대 밖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며 "비서실장의 역할 중 기업 총수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애로사항을 듣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운용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내 한 언론은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이 우리 기업에 대한 UAE 정부…

  이계민(admin) 2017-12-30 11:25:40
• 국회,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 등 처리…'빈손국회' 겨우 면했다 새창

  전자담배 인상법·외무공무원법 등 35건 의결…광물공사지원법 부결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도 처리…'쟁점' 개헌특위 6개월 연장최경환 이우현 체포동의안 보고, 표결없이 회기 종료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이계민(admin) 2017-12-29 20:40:50
• 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새창

  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

  이계민(admin) 2017-12-29 11:43:26
•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 새창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생계형 어업인도 제재 특별감면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

  이계민(admin) 2017-12-29 11:40:51
•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새창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일본 정부의 ‘최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28 1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