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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새창

  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계민(admin) 2018-01-14 17:55: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새창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이계민(admin) 2018-01-14 17:54:24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말 가능할까 새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

  이계민(admin) 2018-01-13 10:42:16
• "투자다" vs "투기다"…가상화폐 세대간 시각차 '뚜렷' 새창

  가상화폐 투자하는 20∼30대, 코인 특성까지 연구하며 몰입부동산·주식 쥔 50대 이상 "도박이나 다름없어…걱정된다"투자 열풍에 휩싸인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극명히 엇갈린다.가상화폐 투자를 선도하는 20∼30대는 1천여 개에 달하는 코인 중 새로 '뜨는' 코인이 있으면 면밀히 연구하고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 익숙한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 심하게는 도박판이라고까지 비판하며 젊은 세대에 위험성을 경고한다.자칫 …

  이계민(admin) 2018-01-13 10:41:25
• 트럼프 『나는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발언 파문 새창

  WSJ과 인터뷰에서 언급, 그와 대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No 코멘트”로 일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에 더해, 갑자기 미국과 북한 간에 핵 관련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와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I probably have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ung Un’)고 언급하여 국제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Wall Street Journal과 가진 …

  박상기(sangki) 2018-01-12 19:33:15
• “비트코인 급락,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발표로” FT 새창

  “한국, 가상화폐 거래 금지 입법 준비, 국내 거래소들 탈세 혐의로 조사 개시” VB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가상 화폐의 부정적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오늘 한국 법무부 장관의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전세계 가상 화폐 시장에 직격탄을 던져주고 있다. 가상 화폐 관련 기관이나 언론들은 긴급히 이 사실을 전하면서, 시장의 가격 동향을 전하고 있다. 英 Financial Times 등의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 현황을 살펴 본다.■ FT “한…

  박상기(sangki) 2018-01-11 17:21:33
• 박상기 "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새창

  ​"거래소금지 특별법 준비 중…부처 간 이견 없고 시행도 될 것""수사권 조정, 국민 도움되는 방향으로…경찰도 권력 분산해야"신년 기자간담회…"민생 수사 형사부 강화…민영 소년원 추진"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

  이계민(admin) 2018-01-11 15:36:35
• 한미정상 "남북대화,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새창

  문 대통령-트럼프 통화…남북회담 결과 설명, 공조 더 강화키로 트럼프 "적절한 시점·상황서 북한이 원하면 대화 열려 있어""남북대화 동안 대북 군사행동 없을 것"…"평창에 펜스 부통령 보내겠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기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이라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

  이계민(admin) 2018-01-11 09:29:19
• 한국 · 북한 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美 · 中 · 日 시각 새창

  “북, 한국과 데탕트 시도”, “한반도 해빙 첫걸음”, ”비핵화 언급 없어 향후 불투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어제 저녁 종료된 한국과 북한 간 고위급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관계국 언론들은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美 NYT는 일단 북한의 속셈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전세계 안전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데탕트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 新華 통신은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타개될 것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日經 (N…

  박상기(sangki) 2018-01-10 21:44:28
• “美 뮐러 특검 『트럼프 대면 심문』 가능성 통보” WP 새창

  “뮐러 특검, 트럼프 측 변호사들 통해 수 주일 내 트럼프 직접 심문 의사 전달”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일간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紙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2016년 대선 기간 중 러시아 정부 측과 부당하게 공모한 혐의인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를 수사하고 있는 뮐러(Robert S. Mueller III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심문하겠다는 의향을 트럼프 변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최근 백악관 내막을 파헤친 ‘Fire And Fury(저자; Michael Wo…

  박상기(sangki) 2018-01-10 16: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