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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 그 후에는? 새창

  거의 모든 경제예측기관의 연초 경제전망이 크게 어긋났다. 특히 민간부문 소비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렸다. 민간소비 증가율을 금년 중 KDI는 3.8%, 한국은행은 3.4%를 예측했는데 1분기 실적은 2.5%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소비는 추락하고 있었다.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당초 전망을 수정하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 등 모든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쟁점은 금리 인하다.[표.1] 작년 말 주요 연구기관의…

  신세돈(seshin) 2014-07-24 20:46:23
• 최경환 경제팀의 “길” 새창

  이른 아침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내딛는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상쾌한 경험이다. 책무의 중압에 눌린 듯 늘 피곤한 모습을 보이던 현오석 다음으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뛰고 있다. 전임자보다 정권핵심과의 근접거리가 가까우니만큼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그런데 그가 말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궁금하다. 취임 전후 내뱉은 몇 마디로 새 경제팀의 노정(路程)과 도착지를 미리 점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취임을 축하하는 덕담을 기대반 우려반의 촌평으로 대신하고자 한다.지금까지…

  김병주(pjkim) 2014-07-23 21:06:21
• 의료비와 국가공보험의 방향은? 새창

  국민 의료비의 개념은 국민들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모든 액수로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가 전부 합쳐진 액수를 말한다. 나라 마다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를 산출하여 비교 한다. 2011년 OECD 평균이 9.7%이고,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 외국이 대개 11%를 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4 % (92.2조원)정도로 의료비지출이 적다. 국민의료비는 공공의료비와 민간의료비를 합쳐서 구성된다. 공공의료비는 중앙이나 지방정부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기금으로 조달…

  조경희(khcho) 2014-07-22 20:53:35
• 민영화된 경남은행에 낙하산 감사? 새창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되었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빛은행으로 합병하였으나, 부실과 부실을 더하니 더 큰 부실이 되고 말았다. 재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금융지주이다. 여기에 총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작년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5.7조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몇 차례 매각(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지주…

  김상조(sjkim4059) 2014-07-21 23:10:46
• 혁신학교의 운명 (2) 새창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환경에서 혁신학교가 오래 지속되고 널리 확산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가 지금처럼 전체학교의 5% 남짓한 소수의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교로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아주 어렵게 보고 있다. 혁신학교 앞에는 그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 장애물에는 입시도 포함되지만 꼭 입시만이 장애물은 아니다. 논술고사와 수능시험은 커다란 장애물인 경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거대한 장애물은 아니다. 입시 이외에도 장애물은 많다. 짧은 지면에서는 다 얘기…

  이기정(gjlee2014) 2014-07-18 23:10:10
• 글로벌 중소기업이 답이다 새창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011년 총 규모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한 후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계 9대 무역국이며 세계 7대 수출국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역수지도 2009년 이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1%…

  박태호(thbark) 2014-07-16 22:14:18
• 국방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면 --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새창

  ◈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의 알파와 오메가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대비책이 국방의 핵심과제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35조7,057억 원으로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점유율은 14.4%, GDP 대비 약 2.5% 수준이다. 북한의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돈으로 약 1조원 수준으로 우리 국방예산의 36분의 1 수준이다. 국방예산의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월등한데 아직도 …

  장영근(ygjang) 2014-07-15 19:41:27
•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새창

  최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법개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필자는 국세의 주요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필자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떠오른 핵심적인 생각은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것으로서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증세(增稅)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증세(增稅)란 기존에 거두어들이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비과세·공제·감면을 줄이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세율을 올리…

  오문성(cpaos) 2014-07-14 21:40:26
• 「사람중심」, 21세기 성공국가의 DNA 새창

  ​2003년 12월 어느 주말 저녁, 필자는 유한 킴벌리 문국현 사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있었다. 우리는 노대통령께 2004년 신년사에서 「사람입국」 선언을 해주십사고 건의드렸다.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는 이미 신년사의 기조가 잡혀있던 때였으므로.노대통령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고 2004년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람입국․신경쟁력위원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를 하나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큰 주목을 끌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위원회의 한계였을까?…

  이원덕(saramhope) 2014-07-13 21:30:19
• 배당금이 늘면 주가 상승과 소비 증가? 새창

  올해 들어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능 등 세계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답답한 ‘게걸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배당수익률이 낮아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배당금이 증가하면 주가는 한 단계 도약하고, 이는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주요 우량 기업의 대주주가 돼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이다.□ 배당금이 늘면 주가 한 단계 도약 가능 우선 주가와 배당…

  김영익(solchan08) 2014-07-09 17: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