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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새창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력화의 지연에 따라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세 차례의 기획보고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기체계획득 관련 비리는 획득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에 국내무기체계획득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와 전문성 부재가 유발하는 문제를 예로 …

  장영근(ygjang) 2014-11-25 17:24:41
• 『론스타 스토리』 - 제 1 부 ‘당시 외환은행은 과연 매각할 대상이었는가?’ 새창

  그날 우리는 ‘청천(晴天)하늘에 벽력(霹靂)치는’ 소리를 들었다 2003년 9월 어느 날 오후, 금융 전문 언론사를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청천 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얼 하고 있느냐?’며, 당장, 다음 날 아침에 실을 원고를 써 보내라는 불호령이다. 부랴 부랴 울분과 통한을 삼켜가며 밤을 새워 이른 새벽에 보냈다. 이렇게 나의 론스타와의 끈 질긴 인연은 시작됐고, 그로부터 10 수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머리 속을 맴돌고 있는 짙은 의문부호는, ‘왜? 어떻게? 외환은행은 정체도 모르…

  박상기(sangki) 2014-11-25 17:13:42
•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새창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와 쌍끌이로 나뉜다.)과 트롤어업을 구분하고(제4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시행령 제33조), 별개의 어업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만약 기선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트롤어업을 한 것이 밝혀지면 무허가 트롤어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수산업법 제94조) 또 그물과 어구를 몰수하…

  조대환(diodcho) 2014-11-24 21:15:58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새창

  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강학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라고 하는 임대형태 차이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용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과 내용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예를 하나 들…

  오문성(cpaos) 2014-11-24 21:07:55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새창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rock bolt)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수억~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의 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

  한만수(mshan) 2014-11-23 20:03:24
• 재벌에게 애원하는 대통령 새창

  재벌과 정부 누가 더 셀까. 정부가 당연히 더 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다.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한국경제는 이제 재벌의 인질이 되었다. 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경제 전체가 마비된다. 재벌이 투자를 축소하면 나라경제 전체가 위축된다. 재벌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어도 정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저 사정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화 이후 정권은 5년 단임이다. 거기다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들어간다. 재벌들이 이런 정권을 무서워 할리 없다. 불편한 정권은 2년만 참…

  최정표(jpchoi) 2014-11-23 19:58:56
• 전국 농축수협조합장 동시선거와 300만 조합원을 농락한 ‘위탁선거법’의 역설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당장 위탁선거법을 개정하라! 새창

  동네선거에서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된 농축수협조합장 선거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통분에 휩싸여 있던 지난 5월 2일 단통법 등과 같이 소리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또 하나 있다.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회는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전국 시. 군. 구 읍. 면 지역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1161개의 농협조합장 선거가 부정과 돈 선거로 타락한 것을 바로 잡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201…

  최양부(cyboo) 2014-11-21 22:32:28
• 캐스팅의 정치학 새창

  신문에는 인물난이 있다. ‘피플 앤 스토리’ 라고 해서 인사 동정과 주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사 동정엔 국가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인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신문사, 대학, 병원, 대기업 등의 주요 임원들의 인사가 주를 이룬다. 때로는 학회나 사회단체의 회장이 새로 취임한 경우 이를 알린다. 이런 인사 말고 주요한 인물이나 화제의 인물은 스토리 형식을 빌어 박스형 기사로 다룬다. 재계 인사는 경제면 별지에서 따로 다루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사에 관심이 많다. 전직 대통령 YS가 “인사는 만사”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사실…

  김진해(kajak2) 2014-11-21 21:35:33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의 진실과 해법은? 새창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교육복지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 선언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로 촉발된 이 논쟁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쟁점사업으로 부상하여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소요재원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책임 떠넘기(소위 폭탄 돌리기)가 한창인 인상이다. 여기다 시민단체나 학계·언론이 가세하여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프레임이 대립하는 논쟁으로 비화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쟁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경기…

  김경회(kimkh) 2014-11-20 17:13:10
• 한·중 FTA 지원 위해 한·중 항로 개방해야 새창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타결되었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된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은 한·중간 무역규모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한·중 해운은 항공을 제외한다면 한·중 FTA 교역을 지원하는 유일한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이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한·중 항로는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수송화물이 늘어날 것인데, 이를 지원…

  양창호(chyang) 2014-11-20 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