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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고용의 질은 '글쎄' 새창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고용률 61.3% 역대 최고, 실업률은 3.6%로 0.1%p↓…제조업 취업자는 11개월째 감소청년층 실업률 9.3%로 0.4%p↓…체감실업률은 22.9%로 치솟아기재부 "고용 질적 개선 미흡…추경 등 거시정책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하겠다"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다.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

  이계민(admin) 2017-06-14 10:30:18
• 통일 조명균·미래 유영민·여성 정현백·농림 김영록 새창

  ​文대통령, 4개부처 장관 인선…4번째 여성장관 후보 내정17개 부처 중 15개 인선 마쳐…산업통상·보건복지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

  이계민(admin) 2017-06-13 14:39:02
• 기본료 폐지 속도 조절 나선 국정위…미래부 기류 변화 감지 새창

  김진표 위원장 "충분한 논의 거쳐야"…이번 주 추가 논의통신업계, 기본료 폐지 반발 속 보편적 인하 방안 모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인하'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

  이계민(admin) 2017-06-12 16:30:24
• 文대통령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추경처리 호소 새창

  ​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여력있는데도 손 놓으면 직무유기""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국회 협력 부탁"…인사절차 협조 우회적 촉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

  이계민(admin) 2017-06-12 16:24:36
• 새정부 첫 예산요구 살펴보니 …복지·교육 '껑충', SOC 급감 새창

  정부 각부처, 내년 예산 424조 요구… 올해보다 6% 증가교육·R&D·국방 등 7개 분야 늘어…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소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중앙관서)가 제출…

  이계민(admin) 2017-06-12 10:41:11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외교1차관 임성남·국방차관 서주석·미래2차관 김용수 새창

  ​문화1차관 나종민·복지차관 권덕철·안전차관 류희인靑경제보좌관 김현철…文대통령, 6개부처·靑 차관급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차관급인 청와…

  이계민(admin) 2017-06-06 17:17:41
• 통상교섭본부·중소벤처기업부 신설…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새창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국정안정 위해 개편 최소화"국가보훈처장, 장관급 격상…대통령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

  이계민(admin) 2017-06-05 10:09:56
• '문재인 정책 1호'…나랏돈 11.2조 풀어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새창

  청년실업 등 고용 악화에 '일자리 추경' 편성…사상 최초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빚 안내고 세수증가분 등 활용…올해·내년 성장률 각 0.2%포인트 제고 기대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이계민(admin) 2017-06-05 10:01:38
• 시급해진 가계부채 대책…6∼7월 중에 수시 발표한다 새창

  LTV·DTI 환원 여부 '주목'…유지 주장하던 금융위 입장에 변화 기류 "취업·창업지원도 들어가야 가계부채 대책 완성"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관련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

  이계민(admin) 2017-06-04 10: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