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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전기요금 TF "연료비 연동·계시별 요금제 두루 검토" 새창

  손양훈 TF위원장​"격심한 누진제 가장 큰 문제…단, 급격한 변동 주면 혼란 생겨"지난 18일 출범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격심한 누진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연료비 연동제나 계시별 요금제, 피크요금제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 공동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가장 가능한 것은 누진…

  이계민(ke123) 2016-08-21 11:05:0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⑩ 재벌 새창

  "美 애플은 창업자도 쫓아내… 무조건적 경영 승계는 위험"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열 번째 주제는 재벌입니다.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자,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쪽에선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가, 진보성향의 좋은정책포럼에선 인하대 경제학과 김진방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 이상승 서울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한국경제에서 재벌만큼 공과 과, 선…

  이계민(admin) 2016-08-11 10:17:53
• 한국 경제를 말한다 ⑨ 기술 혁신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아홉 번째 주제는 기술혁신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이, 좋은정책포럼에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겸 경제추격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선 왜 혁신적 기술이 탄생하기 힘든지가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토론= 송종국 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근 서울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어떤 신기술 나올지 모르는데 정부가 연구과제 정할 수 있나”사회=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비약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중심…

  이계민(ke123) 2016-08-07 20:31:07
• 한국경제를 말한다⑧ 신산업 새창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뿌리”“ICT로 불평등심화 가능성…기술혁신과 사회혁신 함께 가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여덟 번째 주제는 신산업입니다.장차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은 무엇이 될지, 그러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에선 한신대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토론=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이계민(admin) 2016-08-05 17:42:37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⑥노동시장 새창

  “노동개혁합의는 빅딜 보다 스몰딜로 접근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여섯 번째 주제는 노동시장입니다. 진보와 보수, 노사, 여야간 의견차가 가장 첨예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수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진보학자 모임인 좋은정책포럼에서는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토론=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병유 한신대 교수 사회=이성철 부국장 사회=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을 제공하는 …

  이계민(ke123) 2016-07-28 19:24:5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⑤ 복지 새창

  한국일보,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학자모임인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다섯 번째 주제는 복지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를 각각 토론자로 추천했습니다.▲토론=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복지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워낙 국민적 요구가 크다 보니 이 문제의 합의를 도출하고 …

  이계민(ke123) 2016-07-24 22:54:42
• 한국경제를 말한다 ④ 가계부채 새창

  “소득은 5%, 부채는 8%씩 늘어… 빚에 중독된 사회”“상환능력 따지지 않는 대출은 약탈 행위…강력 규제해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네 번째 주제는 가계부채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몸담았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계부채야말로 한국경제의 숨은 뇌관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번도 터진 적은 …

  이계민(ke123) 2016-07-20 21:58:49
• 한국경제를 말한다③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새창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세 번째 주제는 구조조정입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욱 박사를, 좋은정책포럼에선 국내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무엇이 대우조선 사태를 만들었는지,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두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이성철 부국장 오너 입장선 경영권 프리미엄 사라져 버티는 것 상시ㆍ선제적 구조조정하려면 인센티브 있어야 채권단 중심일 …

  이계민(admin) 2016-07-18 06:06:39
• 한국경제를 말 한다 ② 양극화 새창

  “양극화 위험수위…공공고용 2배 이상 늘려야” “정부직접 개입 보단 비정규직 보호가 우선”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 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두 번째 주제는 양극화입니다.국가미래연구원에선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좋은정책포럼은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두 전문가로부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갈등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균형 구조와 그 해법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사회=이성철 부국장>사회= 어느 사회나 빈부차는 있고 이로 인한 갈등도…

  이계민(ke123) 2016-07-14 19: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