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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전형수, 이창헌(admin) 2017-03-11 17:40:22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토론> “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소유자-경영자’ 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투자자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 등이 필요가족승계의 ‘부당한 혜택’을 줄이고 ‘경영권행사에 따른 책임’ 강화자회사 보유 요건 상향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개선“ 완전고용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한다”◈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먼저 가족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리인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즉, 주식회사에는 ‘소유자-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와 ‘지배주주-여타 주주들’ 간의 대리인 …

  신광식, 김현종, 이계안, 박경서(admin) 2015-12-12 20:05:38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
• 매출액 감소한 한국 상장기업--2014년 영업실적 韓中日 비교- 새창

  “ 한국기업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매출액 감소…제조업 및 수출 침체 탓영업이익으로 이자 못 갚는 기업 3개 중 1개꼴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中․日에 뒤져1. 지난해 국내 기업의 체력과 기력이 급락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국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주축인 제조업의 악화 때문이었다. 지난달 28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발표된 ‘한국 상장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분석’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금융연구원…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admin) 2015-05-30 22:54:11
• 2015년 아시아 부동산 시장 트랜드 새창

  호주 도시들이 상위에 진입, 시드니와 멜버른 높은 투자수익률서울은 새롭게 준공한 오피스 과잉재고, 2015년에는 개선될 전망모든 지역의 물류시설 만성적으로 부족,높은 투자수익 기대by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1.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① 호주 도시들이 상위 그룹에 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계속되는 높은 투자수익률이 반영됐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수익률 환경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것에 반해 호주는 양호한 실적이다.② 중국의 추락: 중국 본토의 2개 핵심도시인 북경…

  최 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admin) 2014-12-26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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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로 본 세상] 소비자 물가 지속 새창

  주간 이슈 TOP 10 (6월 3주차) (20220611-202200617)1. 소비자 물가 지속 Buzz 36,523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덮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대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중 휘발유는 48.7% 폭등하며 전체 에너지가 34.6% 치솟았고 식료품도 11.9% 급등하였다. 심각한 물가쇼크에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편 유럽연합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0.25%를 올리는 등 세계 각국이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5 04:46:58
• [빅데이터로 본 세상]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 새창

  주간 이슈 TOP 10 (12월 4주차) (20211225-20211231)1.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 Buzz 59,483지난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씨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며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몇몇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후로도 김 씨는 대학 겸임교수직 지원서 등에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5 04:02:20
• [빅데이터로 본 세상]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잠시 중단 새창

  주간 이슈 TOP 10 (12월 2주차) (20211211-20211217)1.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잠시 중단 Buzz 69,948연일 악화되고 있는 방역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8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명까지 제한했으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도 밤 9시까지로 조정했다. 나아가 영화관이나 공연장, 학원 등의 운영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금번 조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5 03: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