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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새창

  본 연구에서 과거 10년간 (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정결과에 의하면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9:5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새창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4:12
• 2013년 중기청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 2013년도 업무보고서 개선방안 ○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결과만 간단히 수치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과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족. ○ ‘창조경제시대’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한 국민 오디션 방식의 창업프로젝트, 국민 ‘크라우딩 펀드’조성 이외에는 창조경제 구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수치로 제시된 일부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됨. 예)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11년 28%에서 ’17년 60%로, …

  산업통상팀(admin) 2013-07-03 06:15:33
• 정책금융개편방향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반론 새창

  1. 무보-수은간 역할 재정립 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1국 2 ECA가 수출을 진흥하기 효과적인 구조 ㅇ 1국 2 ECA 체제의 장점은 정부가 두 개의 ECA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 민간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무보의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유동성 부족시에는 수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과 최적성 달성 󰊲 양 기관 통합시 금융수요 부응 미흡, 운영리스크 발생 등 부작용 우려 ㅇ 통합시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비탄력성 우려 …

  무역보험공사(admin) 2013-06-19 11:10:30
• 일자리창출형 균형성장전략 새창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을 100달러 수준에서 2만달러이상으로 증대시키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97년,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내용이 대•중소기업간, 내•외수간의 불균형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라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내•외수간, 대•중소기업간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력의 증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 고부가가치 산업전략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

  일자리팀(admin) 2013-06-09 10:10:05
• 정책금융개편방향 - 거시금융팀 새창

  2007년 하반기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이후 정부는 정책금융의 기 능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기업은행 지분매각 보류 를 결정하였다. 특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재설정,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의 중첩된 기능과 시너지효과 저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간 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정책금융의 기능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구축하기위 해서는 시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금융기관…

  거시금융팀(admin) 2013-06-01 06:47:12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2013년 기업 수익성 악화 가중 예상 2013년 2분기부터 엔저 영향 본격화,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100엔/$, 1,000원/$ 경우: - 수출기업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현재 33.6% ⇒ 69%로 급증 예상 2013년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대, 적자기업비율 30%대 진입 예상. 기존의 건설∙부동산, 조선, 해운 부실위험에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충격 가중. 시중은행 대기업∙3대 부실업종 여신 2…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9:30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7:44:07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성공조건 새창

  (보고서의 내용은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8)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 OECD 19개국 중에서 14위에 불과하다. 시장규모도 20조원 수준으로 작아서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불과하고 그 성장률은 1% 내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체로 영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대부분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들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낮은 수익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낮…

  김 진형, KAIST 교수(admin) 2013-05-01 01: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