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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 갈수록 태산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빈부격차 심각하다’ 93.5% 응답, ‘사회구조적인 문제’‘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4.9%,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1. 경제적 부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 평가에서 2040 세대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46.0%)’, 또는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42.8%)’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01 20:56:00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한국경제, 금융 산업의 IT산업화에 달렸다-- 디지털혁명시대의 금융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새창

  ‘한국판 빅뱅’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절실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재편 및 자발적 합종연횡 촉진 공시의무 강화와 규범형 감독 체제로 전환인프라의 확충과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필요금융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삼아 지속성장 견인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특히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신(新)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 절실히 요…

  박 상기, 숭실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4-11-29 19:39:25
• 국내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현황 및 문제점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기업가치제고 극대화 방안 수립 감사보고서 투명성과 품질개선 등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적용 대상 채권 및 채권자 범위확대 파산전문법원 도입, 채권단 권한강화로 기존대주주 도덕적 해이 방지1.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 기업구조조정의 개념 * 기업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재 배분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이해관계자들 앞으로 귀속될 가치를 최대화하는 작업 ○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성공적 구조조정 → 기업가치 제고 → 이해관계자들 앞 …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admin) 2014-11-22 21:07:3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철강산업 새창

  -철강산업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절실 ”자동차 생산,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1.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Trend .세계 철강경기는 신수요 등장과 일치함. 최근 경기사이클 단축으로 변동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주도국 중국이 등장 .2000년대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2 20:44:2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어떻게 해야 하나? (1)조선/해운산업 새창

  “성장 동력 재창출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재활방안 강구해야” 보유 선박을 환경 친화적이고 고연비 Ecoship과 가스 추진선 대체 동남아 등 주요시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법 개발 및 지원 확대 R&D와 선박대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두 산업의 어려움을 개별산업의 위기극복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성장동력의 재창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재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1-15 22:16:08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공무원연금의 개혁방향 새창

  “공무원연금 개혁 빠를수록 좋다”재정적자 누증에 수명연장에 연금급여 지출도 급증정부보전금 2040년 19.5조 원으로 늘어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조기 상향조정연금 일정액 이상의 금액에 일시금제도 활성화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연금시스템의 재구축 절실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① 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고, 특히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의 지출이 늘어남. ② 1990년 이전의 일시금 수령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영 방식 하에서 부담이 큰 종신형 연금수령이 늘어남. ③ 2000년의 개혁에 따라 …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1-08 21:18:32
• 20대 여성 결혼· 출산 장려정책 새창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출산을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고령 임신부는 20대 임신부에 비해 임신합병증 발생률과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더 높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불임증도 증가한다. 20대 결혼․출산 장려정책으로 모자보건증진, 건강보험지출 절감, 보육문제와 대졸자 미취업 문제 경감, 취업 여성 경력단절 문제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정한, 대구가톨릭의대 명예교수(admin) 2014-11-07 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