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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9-17 08:00:47
•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_ 이경태 조재철 대담 새창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

  조 재철(admin) 2013-09-11 09:43:38
• 창조기술, 창조적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새창

  창조기술을 위하여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에 92조4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창조기술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창조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제도적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 조성이다. 열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 조건이다. 독일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 하였고.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유럽 최강국이 될 수 있었다. 독일정부는 지원 하되 무엇을 연구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하지 않는다. 간…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admin) 2013-08-27 22:07:02
• 대한민국이냐? 아니냐? 기로에 역사교과서가 있다. 새창

  역사 두 동강이 프로젝트는 꽤 오래되었다.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민주․민중 그리고 통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결론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며,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며, 지주와 자본가들만 대변하고, 기회주의적으로 미국에 빌붙어 민중을 학대하는 독재의 나라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두 동강 세력은 위와 같은 반 대한민국적인 역…

  이 명희, 공주사대 교수(admin) 2013-08-14 01:08:28
• 한중 FTA, 중국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대응하라 새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높은 실질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이 높고 자의적인 법 해석과 경제관련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경제 시스템을 감안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도 적용하여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 협상 외에 향후 한중 FTA체결이 한국에 미칠 외교안…

  우 진훈, 중국인민대 교수(admin) 2013-08-06 22:00:01
• 중국경제 먹구름이 다가온다. 유비무환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위험을 경고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면 5년 이내에 경제성장률이 4%대로 반토막 난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중국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과 신용팽창을 통해 경기를 떠받쳐 왔는데, 그 부작용으로 과도한 부채와 과잉설비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중국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이는 1990년대의 한국과 닳은 꼴이다. 한국도 대기업의 과잉부채와 방만투자를 방치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문제는 중국…

  이 경태, 고려대 삭좌교수(admin) 2013-07-28 07:12:35
• 정부3.0시대, 경찰은 변해야 한다 새창

  정부 3.0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지향했던 정부 2.0 단계를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 3.0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경찰은 조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공감하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찰정책방향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 3.0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이 수립되고 조직에서 실행되고 정착될 때 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

  이 상원, 용인대 교수(admin) 2013-07-14 00:54:49
• 北, 핵을 포기할 것이냐!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 새창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7개 참가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국 장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촉구를 본격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편향되게 지지해주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번에 유례없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북한 핵…

  한 석희, 연세대 교수(admin) 2013-07-07 06:33:09
• 한·중 밀월과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정책 새창

  써니 리, 미국 Pacific Forum CSIS 비상주 연구원 (한중미래연 이성현 전문위원) 저의 이름은 써니 리 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와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신 칭화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년째입니다. 저는 또 '한중미래연' 소속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인사치례식으로 할까 하다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리더 분들인 점을 감안해서 저도 조금 저의 오피니언이 들어간 생각을…

  이 성현, 한중미래연 전문위원(admin) 2013-06-30 09: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