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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새창

   ◈ 요약►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2022. 9. 12)에서는,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 ╺ 기반 법률 조항은 「반도체 및 과학법(2022. 7. 29)」 중 ‘바이오경제 연구개발(Division B. Title IV.)’ ╺ 대통령실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이행ㆍ투자 계획 발표(2022. 9. 14) ► 미국은 반도체ㆍ전기차ㆍ바이오 등 혁신 경…

  최윤희​·허선경(admin) 2022-11-02 16:50:00
• 반도체, 바이든이 한국에 날개를 달아줬나 새창

  존재감 확 커진 한국 반도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장시간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오산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평택으로 향했다(2022.5.20). 평택에는 주한 미군 기지본부가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공장이면서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다. 바이든은 반도체공장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반도체를 둘러싸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에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한 미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

  주대영(joody) 2022-05-30 17:10:00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2> 대(對) 미국 새창

  들어가며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5월 10일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와 많은 정책 영역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겠으나, 국내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 필요한 의회의 협력을 임기 전반부에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외교안보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 및 강화를 주장 하였는 바, 이번 글에서는 차기 정부의 …

  우정엽(woo) 2022-04-12 15:00:00
• 大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 비교 <5,끝> 중소기업 육성 정책 새창

  ■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없음.   ■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 공약 5가지를 발표하였음.  (1)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2)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 양극화 해소   -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3) 중소기업 …

  국가미래연구원 동향분석팀(admin) 2022-03-08 13:00:00
• <신년특집:재정운용> 국가채무는 민간의 자산인가? 새창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1) “외국 빚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고 나랏빚은 민간의 자산이다.” 2)이는 우리 학계의 국가채무 토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23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척점에 있는 학자들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국가채무 때문이며, 우리 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인식과 경험들은 수세기에 걸쳐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자세히 조명하며…

  옥동석(dong11) 2022-01-09 17:10:00
• 디지털 격차와 갈등, 새로운 사회제도의 필요성 새창

    이 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이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10월호’(2021.10.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  격화되는 디지털 격차와 갈등 디지털 격차와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라는 디지털 격차는 사회 활동 기회와 경제적 이득의 격차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장비 구비와 활용 능력의 차이는 소득과 경쟁력, 경제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에 디지털은 전문가들의 …

  이명호 (사)미래학회 부회장(SPRi) 2021-10-21 16:30:00
• 미국의 對중국 금융제재 : 가능한 시나리오와 한국에의 파장 새창

  이 글은 전략물자관리원(KOSTI​)이 발행하는 ‘Trade&Security’ 창간호(2021.6)에 기고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옵션은 크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primary sanction: 중국의 달러화 유동성 확보 차단,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제재, [2] secondary sanction: 중국과 거래하는 제3국으로 금융제재 확대, [3] 국제지급결제망 접근 봉쇄, 환율 등 거시경제운용 제재 등이다. ▶ 중국의 대응방식도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

  강태수(tsoo1) 2021-09-12 19:20:00
• 비상 걸린 재정건전성-일본의 교훈 <5>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한국 재정 새창

  초고령·저출산 사회, 포퓰리즘이 가세하면 재정건전성 유지 더욱 어려워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해 온 양적금융완화의 출구전략과 함께 금리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여전히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 양적금융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당국의 재정규율 이완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채무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김도형(dhkim) 2021-08-08 17:00: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
•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한국반도체 산업의 미래 새창

  ​ 1, 2, 3차 산업사회에서 철강은 산업화의 주식(主食)이자 쌀이다. 그럼, 현대 최첨단 IT 기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로봇이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은 무엇일까? 반도체이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반도체는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폐허가 된 산업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최첨단 주력 산업국으로 성장시킨 한국 경제의 젖줄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수출액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서 2018년 최초로 천억 달러의 기록을 세웠던 수출 주력품목이다. 반도체가…

  장성민(sung123) 2021-04-01 1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