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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국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기존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2022. 10. 7.)를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2023. 10. 17.).- 기존 수출통제의 주요 구성 요소였던 ①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과 ② 첨단 컴퓨팅 관련 반도체 제재가 모두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③ Entity List에 13개 AI 반도체 중국기업을 추가함.▶ BIS의 이번 조치는 제재 범위를 넓히고 기존 수출통제를 우회하려던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핵심…

  KIEP 김혁중·연원호*(admin) 2023-11-06 14:43:00
• 최근 국제사회의 기상이변 대응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강도 역시 심화되고 있음.- 기상이변 발생 건수는 지난 5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약 3조 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민·난민 발생, 문화유산 파괴, 보건 문제 등 비경제적 손실도 발생함.▶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과 피해의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기상이변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자본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도 주목하…

  KIEP 문진영‧이성희‧장한별*(admin) 2023-10-26 17:02:00
•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과 중국의 대응 새창

  [핵심 요약] ► 미국의‘디리스킹’정책과 함의-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가 초래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중국간 정부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미 유화 정책이나 미중 관계의 진정한 '해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미중 정부 고위급 소통은 과거 ‘밀월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과 제재는 매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디리스킹’…

  정재흥·김규범*(admin) 2023-09-09 14:38:00
• 日, Q2 경제성장률 6.0%; ‘外需’ 의존 높아 향후 전망 불투명 새창

  일본 정부 내각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 1.5%, 연율로 환산하면 6.0%로 나타나, 예상외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3 사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고 Nikkei가 집계한 예상치의 평균인 3%의 거의 두 배에 달한 수준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개인소비가 의외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해외 수요가 대폭 늘어 수출이 증가한 것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 대비 연율로, 내수는 - 1.2%, 외수는 + 7.2%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

  박상기(sangki) 2023-08-24 17:00:00
• <AI Brief 특집>‘생성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픈AI-펜실베니아 대학 공동 연구’ 소개 새창

  <KEY Contents> :LLM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ChatGPT를 개발한 OpenAI사 연구진1)은 최근 GPT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SPRi는 본 고를 통해 이를 요약 소개함￭ ChatGPT와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언어 생성형 AI의 일종으로, 해당 연구는 LL…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admin) 2023-04-10 13:00:00
• 美 연준, 0.25% 금리 인상, 은행 파탄 사태 불구 인플레 억제 우선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현지시간 22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를 0.25% 인상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인 셈이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 범위는 4.75%~5.00%가 되어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에 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 중견 지방은행들의 연쇄 파탄 사태를 계기로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高)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하는 정책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긴축 노선과 …

  박상기(sangki) 2023-03-24 10:3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38> 멸종하지 않는 푸른 정신의 무게-이건청 시집 [실라캔스를 읽고] 새창

  ▲ 이병철 시인. 문학평론가책은 가볍다. 보통 200~500그램 내외다. 두꺼운 철학서나 양장본 장편소설의 경우 1킬로그램이 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부채처럼 흔들 수 있을 만큼 가볍다. 하지만 그램이나 온스, 근 등 무게 단위로는 계량되지 않는 장중한 책도 있다. 이건청 시인의 근작 시집 『실라캔스를 찾아서』가 그렇다. 이 시집은 240그램의 무게를 지녔지만, 손 위에 올려두면 240개의 계절이 만져진다. 시인이 목월 선생의 문하에서 시를 배우기 시작한 1959년 이후 60여년 시력(詩歷)이 함축된 시집이니, 240번 계절이 바뀔…

  이건청(gclee) 2023-03-04 16:30:00
• IMF, '가상자산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9개 항목의 방침' 제시 새창

  최근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IMF 전문가들이 완성한 “가상자산에 대한 효율적 방침 요소들(Elements of Effective Policies for Crypto Assets; IMF Policy Paper)”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표했다. 동 이사회는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의성 및 중요성(timeliness and importance)을 강조했다’고 평가하고, 회원국들에게 이와 관련한 적절한 지남(指南)을 제공할 것을 기대했다. 동시에, ‘포괄적 …

  박상기(sangki) 2023-03-03 11:30:00
• 중국의 방역 개방과 국제사회의 대응: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 새창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 나19는 중국과 세계 경제와 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발 병 초기에는 전국적인 보건위기와 심각한 피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국외 확산 이후에는 오히려 팬데믹을 공산당 지배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중국은 지도부에 유리한 여론을 활용해 관련 지침들을 법제화해 무관용 통제식 방역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거세진 2022년 12월, 당국은 돌연 방역 정책의 완화를 …

  표나리(pyonari) 2023-02-08 12: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 K-컬처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새창

  한국엔 위원회가 너무도 많다. 중앙에만 636개, 지방엔 거의 3,000개를 육박하는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공화국’ 이란 말이 무색치않다.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운영의 방만성은 숫자 감축 등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정신은 준정부기관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관료적 독임제 구조와는 달리 현장 의견 수렴과 민주적…

  김찬동(kimchandong) 2023-02-0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