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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법적, 경제적 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의 필요성 새창

  1. 현행 배임죄 처벌제도의 개요이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객관적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불법이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정하는 ‘안전장치’(safe harbor)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경영행위를 하기에 앞서 (i) 내부기구 내에서 자유롭고,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거나, (ii)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한만수(mshan) 2015-09-22 14:52:20
• 사기업에 의한 비영리기관의 지배와 공익성의 훼손 새창

  비영리기관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이러한 비영리기관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 재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이러한 비영리기관의 …

  한만수(mshan) 2015-07-19 20:16:56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
•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위험성 새창

  어떤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덤핑’(dumping)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한다. 경쟁기업들이 서로 덤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의 수익’(zero profits)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덤핑행위는 이른 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대표적 경우로 불린다.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경험칙상 기력의 소진으로 모두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

  한만수(mshan) 2015-04-22 22:10:53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성 새창

  1. 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 행위까지 처벌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부 간과 부모 자식 간의 부양도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다. 꼭 상대방의 물질적 반대급부가 아니더라도 장래의 부양에 대한 기대나 서로 간의 존경, 애정 등과 같은 정신적 반대급부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만족을 반대급부로 하여 행하는 지급은 법률적으로 ‘증여’이지 대가성 있는 급부가 아니다. 미국 판례는 이…

  한만수(mshan) 2015-03-05 20:16:48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축소의 문제점 새창

  2014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들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근로소득세를 실제에 엄격하게 맞추어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각 직장에서 2015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음이 수치적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문제의 실체를 분석해 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비교예를 들어 빵집을 경영하는 사업자…

  한만수(mshan) 2015-02-04 20:23:12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새창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정에서 터널 붕괴를 막는 락볼트(rock bolt)를 설계보다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수억~10여억 원씩 공사 대금을 빼먹은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적발된 12개 기업 중에는 굴지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의 터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

  한만수(mshan) 2014-11-23 20:03:24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새창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제356조는…

  한만수,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admin) 2015-10-24 19:16:14
• 지하경제의 실상과 양성화 방안 새창

  지하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높은 조세부담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면적 이유로 견고하게 형성된 지하경제를 일거에 완전히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다. 즉,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왕도는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선진화된 국가라도 지하경제의 추정 규모가 GDP의 10%에 가깝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지하경제 행위자들의 수나 그 행위 유형의 광범위함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행위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을 뿐이다. 지하…

  한만수(admin) 2013-03-18 12:25:49
•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 집단(재벌) 정책 새창

  ① 엄정한 법집행과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폐해(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과도한 힘의 집중, 경제적 약자에 대한 힘의 남용, 유전무죄 의식)를 근절한다. ②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기업경쟁력이 유지․강화되도록 한다.

  김광두 한만수 신광식 고승의(admin) 2013-03-18 09:49:23